북한 핵능력에 대한 미국의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25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자회견 발언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번 분석이 사실 관계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주한美軍사령관 "北, 핵탄두 소형화 기술 있다"). 

작년까지 분위기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9일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그들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북핵 능력을 한층 상향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다 그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작년에는 의심되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美 "북한, 핵무기 일부 이미 소형화"). 

거의 같은 시기에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과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이날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게재한 글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 놔 또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North Korea’s Nuclear Futures Project: Technology and Strategy).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향된 평가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3월 25일에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의 배치를 위한 초기 수순들을 이미 밟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北 이동식 ICBM 배치 초기 수순 돌입”). 

▲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한 38North의 분석 기사 ⓒ38North

작년에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어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배치된 것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말을 바꿉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 사이에 무슨 획기적인 새로운 정보라도 있었던 걸까요?

있긴 뭐가 있습니까. 작년 10월이나 올해 3월이나 그 사이에 북한이 핵 실험한 것도 아닌데 달라지긴 뭐가 달라집니까. 미국의 정략(政略)만 바뀐 것이지요.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에서 MD 예산 증액하고 내친 김에 한국에 사드 배치하려니까 이런 정략적 발언이 나온 것이라는 이유 말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뀐 주장들은 북한의 허풍하고 완벽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나 미국 고위 장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현상.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서로 서로 상대방과 동질화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과 같아진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핵전쟁 공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공포에 질린 대중처럼 통치하기 쉬운 대상도 없습니다. 공포란 독재자의 언어이거늘 어찌 우리는 이런 말에 이성을 잃고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정보가 수시로 바뀌는 안보정책이 어찌 올바른 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보 포퓰리즘, 즉 대중 선동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게재됐습니다.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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