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를 한다면서 저 합동수사본부가 이제껏 내 놓은 걸 보면, “로비한 놈은 있는데 로비 받은 놈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시점에 잘못된 정책결정이 있었고, 잘못된 장비가 들어왔는데, 무기중개상 외에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이상한 수사이지요. 2009년에 이규태가 엉터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데 그 당시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누구도 소환조사를 받거나 처벌되지 않는군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수천 배 더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조 원에 달하는 공군의 차기전투기와 18조 원에 이르는 한국형전투기사업이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미국에서 뺨 맞은 KFX 사업). 2013년에 성능도 의심스럽고 개발도 되지 않은 F-35를 덜컥 선정하고도 완성된 실물이 없으니까 아직껏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 로비를 세게 받았으면 이런 엉터리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당연히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던 기술이전에 대한 보증도 받지 못해 한국형전투기 사업까지 덩달아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건 나라를 미국에 통째로 가져다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공군은 아예 간판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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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탄투하 훈련을 하고 있는 F-35. 사진 제공: 록히드마틴 | ||
스탈린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수백 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했습니다. 몇 백억 원 먹은 것은 죄가 되고 몇 조원의 돈과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농락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안보 사기꾼들이 지난 7년 동안 저지른 일을 보면 먼저 미국의 특정 무기를 완전히 신격화하여 마치 대한민국 안보를 다 책임져 줄 것 같은 신화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돈을 쓰는 재미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다가 막상 우리가 챙겨야 할 국가이익을 따져볼 시점이 되면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는 황당한 놀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업을 취소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합니다. “뼛속까지 친미”라고 말했던 전 정부가 뿌린 씨앗을 전후사정 모르는 멍청한 현 정부가 어떻게 결실을 거두는가를. 낭비된 시간과 돈, 그리고 안보를 내세워 잘못을 합리화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만일 우리에게 아직까지 양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다면 이런 돈 잔치 그만해야 합니다. 그 대신 살 길을 찾아야지요. 저 ‘자칭’ 안보주의자들이 저지른 일을 이제는 수습해야 합니다. 먼저 F-35 구매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 개발되지도 않은 전투기 바라보다간 국가가 패가망신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위협만 내세우면 수조 원씩 낭비해도 정당화된다는 그 못된 버릇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군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북한 위협을 내세워 군사논리로 국정을 좌우하게 되니까 군인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것이 하나의 도덕 정신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나라가 엄중한 바로 그 시기에 가장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습니다. 엄중한 안보현실을 개인적 치부와 입신양명의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미국에 머리 조아리다가 국가의 돈과 에너지를 탕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으시렵니까?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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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jd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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