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이 심상치 않다. 개발은 되었으나 실전환경에서의 성능시험이 부족하여, 미 국방성의 담당관리조차 문제제기하는 무기를 두고 한국 내에서는 군사안보를 넘어 이념과 주권문제로까지 비화하는 이상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조 및 현상적 요소들이 중첩적으로 섞여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변수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하고 편의대로 해석한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우리 외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가 미·중이 서로의 의도를 건드려보는 실험실이 되어가며, 국내적으로는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배치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익과 국민의 미래만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측은 안보 및 군사기술 분석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이념적 확신에 의해 사드를 우리의 안보를 단박에 해결해 줄 '절대무기'로 이미 결론내고 있다. 게다가 왜곡된 감정적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지금까지 중국에게 사드도입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주권론을 제기하는 반면, 한미간 어떤 공식적 협상도 없었다고 하는 데도 일개 주한미군사령관의 반복적인 딴지걸기에는 침묵한다.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정부 이래로 애용해온 안보포퓰리즘과 종북몰이는 사드논쟁에서 재현되고 있다. 사드배치론에 담긴 군사안보지상주의는 결코 우리 안보에 이롭지 않으며, 평화와 통일의 길을 더욱 멀게 할 뿐이다. 군비경쟁과 냉전적 진영대결로 가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설사 사드가 한미동맹의 방어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 고도화시킬 것이다. 역사상 모든 군비경쟁이 예외 없이 그랬다. 그러므로 사드도입은 동북아 군비경쟁, 냉전부활의 도화선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미중 군비경쟁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가세할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진정한 해법은 사드가 아니라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지만, 동북아의 외교무대에서 거의 사라져버렸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런 식으로 섣부른 공론화와 자기분열적인 냉전관성을 키우다가는 결국 고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사드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중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미국과 배후에서 합의를 하고 사드를 결국 배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미국을 따돌린다고 생각으로 기울게 만든다.

이로 인해 미일동맹이 더욱 강화될 경우 한국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런데 외교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양쪽으로부터의 러브콜을 받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상황인식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슷한 논조로 이를 지원했다. 시점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장관과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는 것이다. 지금의 외교난맥상으로는 고립의 늪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한데, 우리가 신냉전 또는 고립에 빠지지 않고 지렛대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남북관계 개선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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