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지금 한반도는 사드 배치여부를 놓고 찬반논의가 뜨겁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서로 대척점에서 해석하고 그에 의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우리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안녕과 평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앞두고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마침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이자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곽태환 박사는 사드배치 여부에 대해 9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요약하면 북한 핵 위협의 객관적인 평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사드가 필요한지,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무기상들이 증언하는 사드의 실효성,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사드 동시 추진여부, 한국경제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드배치의 고(高)비용 충당 문제, 가장 큰 경제 협력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드배치로 인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로 인한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합의에 의한 통일프로세스 미칠 영향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 급변사태 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공수할 수는 없는지 등을 잘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서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핵을, 남에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과 합동군사훈련으로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남북대화를 살아 있는 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드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 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 두 번째)이 청와대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한 보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주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것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당사자인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사드의 배치는 중국 정부에서도 원치 않는 일이기에 오히려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소통할 뿐 아니라 일본과 소련, 미국까지 6자회담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위기에 서다」의 저자인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그의 저서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인 미국과 중국, G2사이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합니다. 한반도가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협력과 조화를 이끌어 내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혜와 용기있는 결단으로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 필요치 않게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한반도는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인류의 평화를 위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함께 칼을 칼집에 꽂고 중립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현희/ ACTS 북한선교학과 대학원생

이현희  ymcajane@hanmail.net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