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우라늄 저농축·재활용 길열렸다…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_연합뉴스,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_외교부 보도자료)은 우라늄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약간’ 근접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핵 주권을 확보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_경향신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일본은 핵재처리가 용인되어 세계 최대의 잠재적 플루토늄 보유국입니다. 일본에게는 허용된 핵 재처리 주권이 한국에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째, 그처럼 핵 확산이 중요한 문제라면 북한의 핵무장이 유례없이 가속화되는 지금, 왜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는 걸까요? 북한에 핵 확산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요? 셋째, 극히 제한적으로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건 한국을 못 믿겠다는 불신의 표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한국의 독자적 핵 무장을 주장하는 극우 논객(조갑제 “우리가 핵개발 해야… 미국이 반대하면 반미할 수도”_국민일보)이나, 미국에 건너가 한국의 핵 무장론을 설파하여 한때 조롱을 받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정몽준 후보, 일관되게 '핵무장론' 펼쳤다_오마이뉴스)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이들 때문인지 핵무장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율이 60%까지 올랐습니다('진보=反美, 보수=反北' 통념 깨져_조선일보). 전 세계 미 동맹국·우방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일본같이 핵무장론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핵주권을 넓혀야 미국이 속아넘어가지요. 한국같이 동네방네 핵무장 떠들면 미국이 더 놀라 움츠리겠지요. 그런 심리가 이번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한참 후퇴한 것입니다(朴대통령,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촉구 이유).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까지 핵 무장을 하겠다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작금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보고도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내정간섭 말라”, “핵 주권으로 자주국방 하자”고 왜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무서워서 이런 말 못하겠다면 핵 주권 못 찾아오는 박근혜 정부를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핵무장하자고 떠들더니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쯤 되면 악을 쓰고 나와야죠. 핵무장을 두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하던 분들 아닙니까?(조갑제 "적이 핵무장 했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핵 필요해"_TV조선)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게재됐습니다.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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