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애당초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50만장과 영화 “더 인터뷰”를 살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돌연 3월 23일, “전단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다시 전단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단을 다시 살포하기 시작한 표면적 이유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야 지난 5년간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었지요. 그러하기에 이번 전단살포 재개는 북-미 대결의 선상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4월 21일, 미국인권재단(HRF)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5만장과 북한 지도자를 조롱한 영화 ‘더 인터뷰’ USB 2500개와 DVD 2500개를 날렸다고 합니다. 4월 9일에 전단 30만장을 뿌리려다 당국의 제지로 실패한 박상학 대표는 이번에는 전단을 기습적으로 뿌렸기에 당국은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4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는데 그 전에 전단을 한 번 더 날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살포의 2가지 변화

그런데 2015년의 대북전단살포는 그 전에 비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전단살포에 HRF라는 단체의 미국인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지난 1월 20일, 박상학 대표와 대북전단을 기습살포하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미국인이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북전단살포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했으며 박상학 대표 같은 탈북자는 전단살포의 얼굴마담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당초 미 국무부는 탈북자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으니까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4월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인권단체 HRF에 대해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단살포의 두 번째 변화는 전단이 공개살포가 아닌 비공개 기습살포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 참 이상하지요. 대북전단살포가 순수한 북한인권운동이라면 온갖 방송장비와 기자들을 데려다놓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더욱 여론화될 것입니다. 지금 전단살포를 위해 뉴욕에서 미국인들까지 오고 있는데, 그 비행기값과 체류비용만 해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박상학 대표도 대북전단살포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개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입장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이 은밀하게 전단을 살포하는 것일까요? 그 은밀성을 보면 이들이 시민단체인지 정보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기습살포의 원인은 북한의 경고?

이들이 대북전단을 아무도 몰래 뿌리는 것은 북한의 경고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22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시 "화력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월 25일에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삐라 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2014년 10월 10일에는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군이 북측으로 향한 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10월 10일, "오후 3시 55분께부터 북측 지역에서 발사한 총성 10여발이 청취됐다"며 "북측이 정확히 몇 발을 사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연천군 합수리 민간인 통제선 일대 우리 군 주둔지와 삼곶리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 등 일대에서 14.55mm로 추정되는 수발의 고사총탄 낙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낙탄 지점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5km 떨어져 있었지요.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적당히 봉합하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군은 휴전선 북쪽에 30발 정도 총을 쏘는 것으로 대응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만일 북한의 고사총탄 낙탄에 의해 우리 주민이 사상하거나 우리 재산이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태가 어떻게 확대되었겠습니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지역 북측 전방의 고사총, 비반충포(우리의 대전차 화기에 해당), 포병 등의 타격 훈련이 활발하다며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북한이 전단살포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으니, 은밀한 비공개 살포로 방향을 전환한 듯 보입니다.

전단살포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인들까지 가세한 전단살포이다보니 군은 더욱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아무리 기습살포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전단살포가 북한군의 조준경에 포착되기라도 한다면 전단을 살포하다가 휴전선에서 포격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단살포하던 미국인이 사망하면 그것 참 야단일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과 특히 북한군 포병 정보를 이들 전단살포단체에 알려줄 가능성도 의심스럽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미국의 눈치작전

그런데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미국의 시민단체가 난데없이 나타나고, 그들이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휴전선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홀연히 돌아가는 그림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미국이 전단살포 시 북한의 물리적 대응을 상당히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미국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미국은 말로는 자유와 정의의 정당성을 역설하지만 현실에서는 북한의 대응을 피해 전단을 살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부터인지 미국은 북한과 대결에서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2013년 4월 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무력시위계획인 ‘더 플레이북’을 잠정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성공하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북한의 장거리발사체 도발로 규정하며 심각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북한은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으로 대응하였고 전략로켓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시키며 미국 본토와 주요 미군 기지를 실제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핵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시위하는 '플레이북'을 승인하며 ‘플레이북’에 따라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를 차례로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고조되던 군사적 위기가 오바마행정부의 ‘더 플레이북’ 중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중단의 사유는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어 북한 지도자의 오판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통일뉴스>에 따르면, 4월 2일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온도"를 낮추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4월 3일, "복잡하고 불붙기 쉬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은 플레이북 중단에 이어 더욱 확실한 행동조치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III의 시험발사까지 중단시켰습니다. 4월 7일, 영국 <BBC>는 미 국방부 관리들의 입을 빌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발사 실험을 연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4월 11일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에 들러 대북대화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증산 선언을 하자 3일 뒤에 미국이 ‘플레이북’을 중단한 꼴입니다. 이는 마치도 미국이 북한의 “병진노선”을 승인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플레이북’은 중단되었지만, 북한의 “병진노선”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 플레이북을 중단한 이후로 북한핵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4년 10월 25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나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나아가 1월 2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유튜브와 인터뷰를 갖고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을 군사력에 투자하며 100만 군대를 보유하고 핵기술과 미사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해결책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바마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군사적 해결책은) 힘들다"며 대북선제공격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당시 오바마는 "북한의 붕괴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북한붕괴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HRF는 대북전단을 날리려고 휴전선 일대를 열심히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90년대 경제난에도 망하지 않았던 북한이 전단을 살포하면 망한다는 논리도 의문스럽지만, 세계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지금 북한 앞에서 뭐하는 것인가요?

안이한 정부의 무대책

우리 정부도 미국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에 너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와서 직접 전단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제지도 소용없습니다. 이들은 공권력을 비웃으며 전단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미동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의 특성상 전단살포를 더욱 막지 못하겠다는 우려마저 듭니다.

정부가 대북전단을 막지는 못하겠다면, 적어도 휴전선 인근과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에 대비할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군도 북한 핵폭탄이 터지면 피해상황이 어떻다는 시뮬레이션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즉시적 대책을 내와야 합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다련장 로켓포도 5400여기에 이릅니다. 휴전선 접경지역과 우리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 로켓포에 대한 즉시적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사용할 조짐을 보이면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한다는 킬 체인은 2016년에나 가능합니다. 미군이 말하는 사드체계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400여기에 달하는 북한 다련장로켓에 대한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도 없이 북한에게 “도발하면 뼈저린 후회”라고 말로만 떠들어봐야 국민들만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는 군의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 군만 더 망신당할 뿐입니다.

이러니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오히려 안보에 더 무능하다고 공세를 펴는 것입니다. 연평도에 포격전이 일어나고 휴전선에 총성이 난무하는 사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던 그 시절에는 휴전선에 핫라인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군사적 오해를 즉시 해소할 수 있었고 남북 장성급회담이 이어져 군사적 현안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더러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나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도 성공 시 이해관계가 눈앞에 보여야 성사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단살포 단체에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달라고 한 마디만 하면 어떨까요? 일국의 수장이 이 말 한 마디를 못하고 한미동맹만 쳐다보고 있으니 남북대화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대책 속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urisociety.kr)에도 게재됐습니다.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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