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사업, 거의 대부분 파산 위기
얼마 전 국회 방산비리 토론회에서 제가 발표를 맡은 적 있습니다. 자리에 배석했던 방사청, 군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8년간 군의 주요 무기도입 사업 중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 단 한 건만 나에게 제시해보라”구요. 한 건도 없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은 배는 너무 성능이 과도한 엔진을 달아서 배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운행되고, 큰 배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엔진을 달아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잠수함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배터리 성능 부실로 잠항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F-16 전투기 성능개량은 엉터리 업체에 저가로 발주하였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이제는 애초 예상한 비용의 5배를 지출해도 사업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장비는 원래 120억 원 사업이었는데 저가로 40억 원으로 사업비를 후려치자 무자격 업체가 부실 장비를 납품하고 해군 수뇌부가 여기에서 또 삥을 뜯는 비리를 저지른 사업입니다. 제대로 전력화되기는 틀렸습니다. F-15K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성능 유지하는 데 급급하여 공대지 미사일을 사지 못해 불구자나 다름없습니다. 도입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된 전투기가 부품이 모자라 카니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부품 돌려막기, 즉 동류전환에 들어갔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약 150종의 부품이 모자라 성능발휘가 안 된다고 합니다.

▲ 음파탐지장비 납품비리로 전직 해군참모총장 구속까지 몰고온 통영함 ⓒ국방부

그리고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고 서북도서 긴급 전력보강으로 착수된 무인비행선 도입 사업은 엉터리 업체에 저가로 낙찰을 주었다가 비행선이 뜨지도 못해 여기에 쏟아 부은 130억 원을 또 날리게 되었습니다('서북도서 감시' 전술비행선, 5년 만에 좌초 위기-YTN). 방사청은 업체에 부정당거래 제재를 하겠다고 하지만, 계약업체인 SK는 이미 방사청이 선정한 비행선을 인수하여 센서만 납품한 업체에 불과합니다. 업체에 제재해봤자 소송을 걸면 방사청이 100% 집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서북 해역에 긴급히 보강한 전력들은 다 이 모양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는 알고 보니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없습니다. 그 외에 한국 명품라고 개발한 것들 야전에 배치하면 전부 말썽입니다. 차라리 옛날 고물 재래식 무기가 더 낫다고 야전의 전투원들이 하소연합니다. 옛날 무기는 고장은 잘 안 났거든요. 그런데 첨단이라고 도입하는 무기는 부실 장비이거나 잦은 고장, 까다로운 정비절차, 부품 부족, 무장 미도입 등으로 야전의 전투원들에게는 골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도입을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게다가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업이 즐비합니다. K-11 복합소총은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미국의 복합소총개발사업인 OICW는 실효성 없다고 접은 지 오래입니다. 한국군이 뭐 하러 이런 소화기에 개발비로 중기국방계획에 4800억 원을 집어넣는지, 집어넣었으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연일 오발사고가 나는 불량품을 개발했는지, 한마디로 쑥대밭입니다. 한국형전차(K-2)는 개발을 다 해놓고도 파워팩이 말썽이 나서 조립도 못하고 시간만 죽이고 있습니다. F-35 도입은 아예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못합니다. 한국형전투기(KFX)는 제대로 결정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 진행되는 무기체계 도입 전 분야, 전 사업에 만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국방부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망한 국방입니다. 잔뜩 똥폼 잡고 과시하느라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더니 이제 주어 담을 수도 없습니다. 보수정권의 안보 실패는 이처럼 참혹합니다. 이미 야전에 배치된 무기라 하더라도 탄약과 부품, 무장의 빈약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무기가 한국군 전체에 깔렸습니다. 코브라 공격헬기는 2시간 작전비행을 해야 하는데 야전에서는 40분 비행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잘못 관리된 것입니다. 지난 7년 여간 우리 국방의 전력체계는 나아진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약화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매년 37조 원을 쏟아붓는 보수정권의 안보입니다.

보수정권 안보 실패의 구조적 요인
위의 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해주시니 계속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매년 10조 원 정도씩 지난 7년 동안 약 70조 원을 무기도입에 쏟아 부은 보수정권에서 군의 전투준비태세가 더 퇴보했다는 것은 단지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 진보정권의 안보정책이 좌파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때려 엎고 나서 무분별하게 무기소요를 반영하면서 재정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미 결정된 국방예산에서 무기도입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30% 이상 삭감을 하였고, 그것이 다시 사업의 부실로 연결되었으며, 무자격업체, 페이퍼컴퍼니까지 사업에 끌어들이는 현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저가 낙찰이 일반화되자 무조건 “싼 것 사고보자”는 식으로 정책이 변경된 때가 2009년입니다. 그러자 한탕주의 세력이 끼어들어 엉터리 장비 납품하고 튀면 그만입니다. 가짜 부속품에다가 저질 불량품이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한 일이냐?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깍아도 된다”고 했던 MB 각하가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국방예산이 아까우면 무기 소요 자체를 조정했어야 했는데, 이건 못하고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에서 전부 예산을 깎으니 모든 사업이 병신이 된 겁니다.

물론 진보정권의 안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사업의 상황적 여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 것입니다. 반면 보수정권에서는 모든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여기에다가 희대의 방산비리라는 부패까지 더해지면서 국방의 핵심 프로세스 자체가 붕괴된 구조적인 실패입니다. 현 상태가 방치될 경우 국방의 모라토리엄이 현실화되는 데는 앞으로 3년이면 충분합니다. 당장 벌여놓은 사업을 추스르는 데 부족한 돈이 30조 원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인가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국방을 말아먹으셨습니다.

그 수법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유력언론에 예전에 알지 못하던 북한의 특정한 위협이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그 다음엔 무슨 외국무기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고, 그리고 나면 갑자기 중기국방계획이 변경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요가 반영될 때면 무기중개상은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이런 필요를 충족시킬 값싼 제품이 있다고 카탈로그 들고 옵니다. 북한 위협 강조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면 불량상품도 잘 팔립니다. 그런데 야전에 도입해서 시험해보면 그때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런데 보수정권에서는 북한 위협을 말하고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안보라는 일종의 도그마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북한을 혼내주는 무기라는데, 이 무기만 도입되면 북한이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한다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악성 무기중개상은 한 국가를 망하게 한 신돈이라는 간신에 비견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정권의 안보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애국심에서 한 일인데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동기가 있으면 그만이지요. 더군다나 군에 가본 적 없는 비전문가가 안보의 실세라인을 다 채우고 있으니 결과에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안보란 실패했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쏟아 부은 70조 원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야전의 전투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최근 방산비리합동조사단은 2009년부터 대규모로 국방사업 예산이 4대강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찾아내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힘없는 사람에게만 비리 책임을 묻는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권에게는 안보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게재됐습니다.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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