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6.15공동선언 15주년 8.15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남북 민간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6.15 및 8.15 공동 기념행사의 개최 장소와 내용을 놓고 남북이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측에서 “6.15는 서울, 8.15는 평양으로 이미 행사 개최 장소를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남한 정부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든가 아니면 두 행사 모두 서울에서 하자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 동안 6.15선언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데 이어서 금년에도 조짐이 좋지 않아 보인다.

2000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공동선언이 중요한 것은 통일 방안에 있어서 ‘일시적 일방적 통일’을 거부하고 ‘단계적 통합적 통일’방안을 합의하고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2조에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 북한에서는 무력으로 남한을 일시에 적화통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한의 통일 방안은 북한이 내외적 위기로 붕괴할 경우 전격적으로 흡수통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한의 연합제 방안과 북한 연방제 방안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로 4조의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전면 차단되었다. 아직도 흡수통일 주장하고 5.24조치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15년 전 저 역사적인 6.15선언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허호익/ 대전신학대학교 교수

허호익  21benh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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