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OHCHR,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으로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많이 끌어내는 것도 사무소의 역할입니다.

이로 인한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북 압박정책과 적대정책의 수단’이라며 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거센 항의와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여부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한층 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OHCHR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반기면서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조명철 통일미래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털어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북한의 실황을 알게 될 때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 인내의 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90만의 북한 주민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여와 야가 없다.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인권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북한인권사무소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의 반발이 대단하다.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라고 하고 있다. 인권 문제를 다루니 그들 체제에서 집단주의가 우선시 되는데 개인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에 분노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 핵 억지력 강화 선언, 억류 중인 김국기·최춘길 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무기징역에 해당)을 선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면, 결국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정직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은 현대사회에서 유래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이루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복종적이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은 예상대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 제의도 거두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분단 70년이 차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며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www.pn4n.org) 제공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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