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쟁위기, 판문점 남북 합의에 이어 중국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으로 숨 가쁘게 이어진 지난 한 달. 성공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통일 외교의 행보를 걷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의 전쟁 위기를 새로운 대화의 기회로 전환시킨 공로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대해 저는 시비 걸 생각이 없습니다. 잘 된 점은 잘 되었다고 해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승부처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를 보고 공부의 성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모의고사 잘 봤다고 벌써 샴페인을 터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지뢰사건으로 벌어진 비무장지대 일대 상황은 그야말로 국지적이고 예견 가능했으며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번 모의고사 잘 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 행태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것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의 전략적 대반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10월 한미정상회담과 그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에서까지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구석으로 내 몰린 북한은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저자세로 우리 정부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무척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해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과연 북한이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민간교류 다 물건너가고 합의문이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적어도 중국 방문 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관리했어야 하는데,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와 있던 최승철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는 눈 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균형외교는 북한에 대한 고립·압박·봉쇄 정책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능 본고사는 망치게 됩니다.

격랑이 이는 한반도 지정학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지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입지가 더 약화될지도 모를 중요한 승부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도 전에 이제는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켜 통일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식의 환상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함정이 있습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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