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세계 지도부들간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장기간의 협상 끝에 올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2015년 9월 9일 개최된 제 40회 EAF 세미나에서 라메시 타쿠르 교수와 존 칼슨 박사(사진)는 이란 핵 협상이 핵군비통제에 갖는 함의와 급변하는 중동의 지정학적 맥락을 다루었다. 다음은 발표 요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세계 핵군비통제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비록 이란이 주변국들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다고 하나, 이미 이란은 핵을 보유한 국가들을 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이라크와의 수니파-시아파 갈등은 이란인들의 집단기억에 뿌리깊게 박혀 있고 이것이 심각한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사담 후세인의 몰락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2003년에 이란 정부는 핵무기 개발활동을 중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란이 최근 핵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2013년 제네바에서 타결된 협상을 통해 이란은 원자력 개발을 일부 중단하였고 이를 통해서 서방이 협상타결을 위한 기준선으로 내세웠던 “원자력 농축 금지”가 “핵무기 금지”로 변경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 결과로 올해 JCPOA 타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비록 양측이 각자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오슬로협정 이후 최대 성과라 할 수 있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 루하니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자발적인 정치적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세밀하게 마련된 조항을 통해 이란이 이번 협상에 보여주고 있는 의지를 신뢰할 수 있지만, 협상에서 명시한 한도를 초과한 양의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불일치 등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한,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로 이란의 핵원료 확보와 전략적 차원의 핵보유가 남아 있다. 전자의 경우 국제적 자원 보장 및 협력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후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 핵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란에게 설득하려면 비대량살상무기지대를 설치하고 이 안에 이스라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무역 제재나 군사 공격 등은 이번 협상만큼의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 1979년 이후 중동지역의 지정학 구조는 미국과 이란간의 적대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번 협상은 이란의 고립을 타파하고 지역을 안정화시키면서 현 지정학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가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협상은 핵확산방지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치명적인 약점은 농축과 처리 등의 민감원자력기술(SNT)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NPT는 예방 조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긴급상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다. 한편, 국가가 평화적 의사로 개발한 민감원자력기술 제도는 그 의사가 변질될 경우 안전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이 아닌 JCPOA과 같이 다국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국 등 원자력 개발능력이 높은 국가로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가원/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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