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등 집권여당이 지난 19일 논란이 된 안보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나라를 위해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포함된 11개의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에 항복한 지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일본 국회에서 최종 가결된 안보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 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의 안보법안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일본이 우리(북한)와 교전 상태에 있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에 공공연히 가담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아베 정부는 북한위협론을 근거로 하여 자위대 무력행사 범위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법안의 통과로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나 영공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에 한반도 안보 및 한국 국익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안보 법안에는 이런 동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에 대처해 "우리는 일본이 또다시 재침의 시퍼런 칼날을 입에 물고 달려드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험한 침략 책동들에 대처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재침 야망에 사로잡혀 전쟁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일본의 안보법안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 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슈가 되었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식민지배·침략' 내용이 삭제된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은 지난 9월 3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통해 이런 일본의 조치가 '아베 담화를 따른 것으로서 과거범죄 역사를 전면부정 한 것'이라며 '일본은 군국주의 악몽에서 깨어나 과거범죄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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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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