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및 세계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2015년 9월 23일 개최된 제 41회 EAF 세미나에서 리차드 폰타인 신미국안보센터 소장은 한미동맹의 현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을 다루었다.

한반도 차원에서 보자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본토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은 한미 양자관계의 기반이자 한국의 안보유지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된 북한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중점이슈로 남아있다. 핵개발 등의 분야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광적인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에게 큰 난제인 동시에, 북한의 젊은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진 중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역내, 외 사안에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질문들이 남겨져 있다. 지역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행동을 취하거나 한미일간의 3자협력을 추구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가?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난민 문제 및 평화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에게 반가운 일이다. 양국은 잠재적으로 국제원조,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큰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경우 미국과의 양자협력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 지난달 23일 열린 동아시아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의 현상과 미국의 관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리차드 폰타인 신미국안보센터 소장 ⓒ동아시아재단

▲ 지난달 23일 열린 동아시아재단 주최 세미나 ⓒ동아시아재단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했지만, 여러 국제정치적 난점으로 인해 전략을 실현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지역에 대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으나, 각종 위기와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과 동유럽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이론상으로는 틀리지 않아도, 오바마 정부는 유의미한 성과달성보다는 정책집행 자체에 치우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증대할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중이다. 특히 여전히 확고한 한미동맹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한 미국의 전체적인 정치 판도에서 한국의 근본적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나탈리 그랜트/ 김가원: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펠로우

*이 글은 동아시아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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