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지뢰사건부터 시작된 치열한 군사대결에서 극적인 8.25 합의로, 그리고 이어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이를 둘러싼 대결양상까지 동북아 정세가 그야말로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금 정국의 뇌관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8월 20일 휴전선 포격 이후 북한군의 준전시상태 선포를 주도하였으며, 8.25 합의를 이끌어낸 남북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였고, 지금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년을 앞두고는 인공위성 발사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전의 3가지 장면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8월 20일 심야에 열린 당중앙군사위원회 긴급확대회의이며, 둘째 장면은 8.25 합의 이후 8월 28일에 보도되었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입니다. 그리고 셋째 장면은 8월 23일의 남북고위급접촉의 1차 정회 시기입니다.

북한은 8월 20일 심야에 당중앙군사위원회 긴급확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휴전선에서 국군이 북한의 포격을 주장하며 29발의 155㎜ 자주포를 발사한 8월 20일은 한미연합군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이었습니다. 북한은 8월 24일자 <노동신문>에서 “괴뢰들의 엄중한 반공화국도발과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겹친 것은 결코 무심히 대할 수 없다”며 “우리에게 도발을 걸고 사태를 악화시켜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북침을 위한 전면전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괴뢰패당의 악랄한 술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장면 1 : 8월 20일 당중앙군사위원회 긴급확대회의

UFG 연습은 매년 2월말에 열리는 키리졸브 연습과 더불어 한반도 정국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 훈련입니다. 평상시에도 휴전선 포사격은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UFG 훈련 기간이니 북한은 두 배로 신중해졌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회의가 한미의 대북확성기와 휴전선 포격에 대한 맞대응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준전시상태 선포”를 넘어서는 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통일뉴스>에 따르면 그 회의에서는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들에 20일 23시 현재 작전진입 준비실태를 점검하고 전쟁도발 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대응계획이 토의됐으며, 불가피한 정황에 따라 전 전선이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에로 이행하기 위한 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이 검토·비준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정치군사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으로 이행할 ‘공격작전계획’을 검토 비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대북확성기 타격과 연계됩니다. <통일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중앙군사위원회는 20일 17시 남조선 국방부에 48시간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내보낸 군 총참모부의 결심을 승인했다”고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준비한 ‘강력한 군사적 행동안’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결국 8월 20일 심야의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준전시상태 선포를 넘어서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 전선에 걸친 반타격, 반공격의 ‘공격작전계획’을 검토 비준하였습니다.

“전 전선에서 일제히 반타격, 반공격”은 곧 전면전입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과 유사합니다. 한미연합군이 UFG 연습을 벌이고 있는 코앞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평소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국지도발’ 정도라며 ‘국지도발대비계획’을 마련하던 한미연합군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8월 20일에 비준한 ‘공격작전계획’은 얼마만큼의 현실성을 담고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부터 “싸움준비 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상기하며 북한의 당중앙군사위 활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미 올해 2월 23일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전투동원태세를 높였다고 합니다.

<통일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인민군대가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단(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전쟁수행방식과 그에 따르는 작전전술적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대의 정치, 군사,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전시환경에 접근시켜 진행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휴전선 정국이 요동치기 6개월 전에 이미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전투동원태세를 주문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쟁수행방식과 작전전술적 문제들은 8월 20일의 155㎜ 자주포 포격에 따라 긴급히 작성된 것이 아니라, 2월 23일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미 결론내린 작전기술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28일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전쟁수행방식과 작전전술적 문제들의 평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뉴스>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 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취한 혁명적 조치들과 그 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결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보도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2월 23일에 북한의 전쟁수행방식과 작전전술적 문제들이 밝혀지고, 8월 20일 심야에 그것이 채택되어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에서 실행된 다음, 8월 28일에 그 평가회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밝혔다는 전쟁수행방식과 작전전술적 문제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는 현재 한미연합군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8월 24일, <CNN>은 북한군의 돌출행동 때문에 주한미군과 펜타곤이 한반도 전쟁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는 2월 23일 확대회의에서 드러납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월 23일 회의에서 “혁명군대의 첫째가는 위력은 사상과 도덕의 위력이며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은 적들의 ‘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으로 타승한 전통”이라고 하면서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을 인민군대의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적들과의 대결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압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사상적, 도덕적으로 한미연합군을 압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서울시민들에게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민간인에게 세균을 살포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작전계획은 북한 내부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는 작전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튼 보다 버지니아의 펜타곤이나 콜로라도의 미 육군사령부, 그리고 주요 미군기지를 겨냥하는 작전계획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기술이 받쳐준다면 전자기펄스를 통한 전자전을 개발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힌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2월 23일 회의에서 언급한 “인민군대가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단(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쟁계획만 준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군은 이제 국지전 기습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핵전쟁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닌, 미국이 전자전을 강요하면 전자전에 대응하고, 미국이 특수전을 강요하면 특수전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번 8월의 군사대결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의 ‘국지도발’만 뚫어져라 감시하던 한미연합군은 북한이 전 전선에 걸친 공격작전계획으로 나오자 한반도 전쟁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젠 한미연합군도 (어쩌면 미국이 이를 한미일연합군으로 보강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지만) 북한이 마련한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한반도 전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장면 2 : 8월 28일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북미대결 구상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일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월 23일의 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사행동의 질에서 정치, 사상,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였고 군사행동의 양에서 미국이 강요하는 모든 작전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사노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군사위원회의 회의는 군사적 구상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8월 군사대결의 출로는 전쟁이 아니라 8.25 합의였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구상을 더 이해하려면 몇 가지 장면이 더 언급되어야 합니다.

특기할 점은 8월 20일의 당중앙군사위 긴급확대회의에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가 참석하였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휴전선에 포격이 떨어지는 긴박한 정국에서 심야의 긴급회의에 왜 대남담당으로 알려진 김양건 비서와 회의를 함께 하였을까요? <통일뉴스>는 대외 부문 일꾼들에게는 “적들(한국군)의 노골적이고 불의적인 침략으로 인한 현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까밝히고 폭로”하는 임무와 과업이 제시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양건 비서의 회의참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남북대화에 관여하는 김양건 비서가 긴급회의에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대화해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8월 21일 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였으며 8월 22일 오후 6시경,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그리고 북한의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비서의 2+2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어 남북은 전쟁국면을 대화로 타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때로부터 8월 25일 합의문 발표에 이르기까지, 남북은 4일간의 마라톤 회담을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8월 23일의 중간 정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22일 오후 6시경부터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8월 23일 새벽 4시경, 회의는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북한이 준전시상태에 진입하면서 전 전선에 걸친 공격작전계획을 준비하며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8월 20일 회의에서 채택한 공격작전계획을 관장하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의 상황을 청취하고 남북공동보도문의 기본내용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면 3 : 남북고위접촉의 8월 23일 정회

당시 언론은 남북접촉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8월 2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8월 24일, 지뢰폭발 사건과 포탄발사에 대해 “로골적인 침략행위이며 북침전쟁 개시를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라고 지뢰와 포사격을 다시 한 번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의 간극은 오히려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는 지속되어 8월 25일 새벽에 극적인 타결을 보았습니다. 미군과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반도 상황을 우려해 한국정부에 긴장완화를 권고한 것이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공동보도문의 1항도 박근혜 정부가 바라던 사과와 재발방지가 아니라 북한이 강조하던 남북관계 개선이 상정되었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중단되었고 준전시상태도 해제되었습니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민간교류를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은 8.25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8월 28일의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가 주동적으로 남북 고위급 긴급접촉을 열고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 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고위급 긴급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무력충돌 도전을 타개해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대화를 주동적으로 이끌어내어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8.25 합의에 대한 평가로 보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더욱 자신만만하게 대외행보를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어느덧 사라진 벼랑 끝 전술
한 가지 특기할 점은 한때 한반도 전문가들이 후렴구에 가까울 정도로 입에 자주 올리던 “벼랑끝 전술”이란 표현이 언제부터인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제 “벼랑끝 전술” 대신 “화전양면전술”, “위장평화공세”라는 표현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앞에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위태로운 곡예를 펼친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성김 6자회담 특별대표가 “우리는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대화를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 나라가 과연 “벼랑”에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더욱 커집니다. 이번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6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데 그것이 북중유대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짧은 두 문장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마이웨이” 선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외노선에 함께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대외노선에 따라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찾을 때마다 ‘한미동맹 강화’를 첫 머리에 올리는데 관습이 된 한국의 보수정치권은 도저히 이해 못할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월 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월 27일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이 수여하는 '수카르노의 별' 상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는 점입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라흐마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수카르노교육재단창립위원회 위원장은 “선대수령들의 뜻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조선인민의 번영과 행복,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며 “최근에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가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국보수세력들이 알면 이건 놀랄 정도가 아니라 뒷목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수세력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찾아가 종북규탄대회를 열지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수카르노 상’ 취소를 요구하고 불응할 시 인도네시아와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과 CIA, 펜타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북한을 꺾어버려야 하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엔으로 가져가면 핵시험이 뒤이을 것이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준전시상태가 선포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평양을 가야 하나요? 그런데 성김 6자회담 특별대표가 평양을 가겠다고 밝혔는데도 북한은 조용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정치권의 속내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정치의 전면에 나선 이후 2012년 12월 12일의 인공위성 발사는 2013년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5년에 8월의 군사대결에 기초해 10월 인공위성 발사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의 인공위성 발사는 어디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어떻다는 식의 평가가 이제 확연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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