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지도자가 영도하는 현존하는 최장수 공산국가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다. 대규모 열병식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각종 축하행사가 열렸지만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산주의는 20세기의 유물이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고지식하게 시행하는 나라는 없어졌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자본주의 방식이 공식화되어 계획경제를 압도하고 있고, 북한도 배급경제가 사실상 붕괴하여 각지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성장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의미에서 공산주의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하며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독재국가를 공산국가라 한다면 현재 지구상에는 이런 공산국가가 다섯이 남아 있다. 아시아의 북한, 중국, 베트남과 라오스, 중미의 쿠바이다. 이 중에 북한이 가장 오래되었다. 다른 네 나라는 이번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당대표단을 축하사절단으로 평양에 보냈다.

▲ 10일 오후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과 시위대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로 북한을 공산화한 소련은 1917년부터 1991년까지 74살을 살았다.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모두 45살을 넘기지 못했다. 아프리카 공산국가들은 17살을 넘기지 못했다.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판명된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공산국가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어선 북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이 나라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의 70주년 고희 잔치에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의미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조선노동당의 실제 창건일은 1949년 7월 1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 창건일을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열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설을 결의한 1945년 10월10일로 소급해 기념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상징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념일을 소급하기도 하고 지도자의 생일마저 달리 정하기도 한다. 당 창건일 역시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

한반도에 공산당이 처음 창당된 것은 1925년 4월로 일제 치하였다. 1국 1당이라는 국제공산주의 원칙에 비추어 당시 일본공산당 분국이 아니라 조선공산당 이름으로 코민테른과 협력을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 창건 기념일을 여기까지 소급하지 않고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태동일로 잡았다. 당시 서울에는 조선공산당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당의 뿌리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어쨌든 북한노동당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 있다. 남북한이나 세계 주요 국가를 통틀어 최장수 집권당이다. 그런데 당의 최고기관으로 시대의 흐름과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당과 국가에게 새로운 비전과 진로를 제시하고 결정하는 당대회가 지난 35년간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당과 나라를 지도하는 유일 집권당인 노동당이 김일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김일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날이 노쇠해 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체제 성격상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의 유일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한 자세로 나간다면 당과 북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난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 이후 35년 동안 세계정세는 엄청나게 변했다. 한반도와 북한의 정세도 거의 딴 판이 되었다. 그동안 당대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심하게 말하자면 조선노동당은 격동의 시대에 당과 국가를 이끌어가는 책무에서 손을 놓고 오직 최고영도자 한 사람의 뜻에 의존해 온 것이다. 이는 사실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모든 책임을 최고영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

아무것도 한 바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조선노동당의 창건 70주년을 어떤 의미로 축하할 수 있을까? 그저 기운 빠진 노인이 오래도록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니 그걸 축하하자는 것일까?

김정은 제1부위원장은 이번 열병식 육성연설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언급했다. 오직 인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연설을 끝내며 이례적으로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 나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북한의 인민들이나 외부에 진심이 담겨 전달되려면 노동당 스스로 쇄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노동당은 지난 70년을 버티며 장수한 것을 기념할 처지가 아니다. 지난 35년 무사안일한 자세로 시대 흐름과 정세변화 속에서 손을 놓고 지내 온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변화된 정세에 맞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제7차 당대회를 열어야 길이 보인다
현재의 정세는 과거 북한의 당 창건 50주년이나 60주년 당시와도 크게 다르다. 20년 전인 1995년 당 창건 50주년은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룬 다음해에 치러졌다. 역대 최고의 북미관계 속에서 북한은 나름 국제정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최고지도자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이 남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동안 공석이던 당 총비서직에 김정일이 취임하여 당이 모처럼 쇄신의 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김정일 총비서의 선군정치는 이런 기대를 수포로 돌렸으며 조선노동당은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김정일 총비서에 대한 충성의 명분 뒤에서 상실하고 말았다.

10년 전인 2005년 당 창건 60주년도 장밋빛 전망과 기대 속에서 치를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한반도 평화의 토대와 흐름 속에서 북한이 그동안 뒤처졌던 국제정세 흐름을 따라잡고 재기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선군정치 장막에 가린 김정일 총비서는 2006년 내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정세변화에 역주행하는 길을 택했다. 당연히 노동당의 시대적 사명인 당 지도 노선의 쇄신에 대한 기대도 무산되었다.

이제 당 창건 70주년이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치르는 만큼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기대를 높인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분위기를 뒷받침할 여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남북은 ‘8.25 합의’로 한반도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면했지만 여전히 냉랭하다. 대미관계는 감정적 싸움의 단계를 넘었다. 미국은 아예 대화통로를 닫고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행사에 축전을 보내고 당정치국 상무위원을 축하사절단 대표로 평양에 보내기는 했지만, 중국도 과거와 달리 북한의 입장을 무조건 대변하거나 옹호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특히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은, 창건 기념일을 어떻게 성대하게 치를 것인가 하는 외형적 고민보다는 내실 있게 당의 노선을 쇄신하고 당과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제7차 당 대회를 개최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전력을 쏟았어야 했다.

당 창건 70주년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모두 열병식이나 기념 축포라고 인식되는 장거리로켓 발사 여부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의식 있는 노동당 당원이나 책임있는 당직자라면 이런 식으로 당의 70년 역사를 자축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당 역사의 후반부 절반 동안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최고지도자의 뒤에 숨어 무사안일하게 보낸 것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민족 전체의 살 길을 고뇌하면서 세계 역사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선을 선택하기 위한 당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조선노동당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처럼 과거의 유물을 부여잡고 새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어찌 되었건 현존하는 세계 최장수 공산국가를 이끄는 한반도 최장수 정당의 70주년 잔치가 끝났다. 이제 잔치 뒤에 맨얼굴로 나타날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다시 맞느냐가 중요하다. 북한 지도부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yoomik@peacefounda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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