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기술이전 거부로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서울에서 일본 방위상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우리 국가주권이 유린되는 것과 같은 굴욕외교를 또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국방 수난시대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연합사령부가 일본의 군사작전 참여를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미군은 일본을 한반도 출병의 발진기지, 병참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국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군의 후방지원과 함께 공중과 공해상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이 요청하면 스스로 작전권을 행사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일본자위대보다 위상이 낮습니다. 누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느냐의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중과 해상에서 일본자위대는 한국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상 전쟁이 나면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느냐를 기준으로 그 정치적인 위상이 결정됩니다. 2차대전 때도 처음엔 영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았다가 미국의 기여도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아이젠하워라는 미군 장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현대전은 해상과 공중에서 결정적 작전이 수행되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우리보다 훨씬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 신중하려는 한국보다 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일본 때문에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다섯째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작전 지휘체계 재조정을 시도할 것인데, 이는 결국 동북아에서 한미일 집단방위체제 구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미사일방어를 위한 한미일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군사기구가 창설될 가능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MD 자산을 보유한 일본은 지도국,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한국은 수동적,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섯째, 일본은 북한이 한국과 별개의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 행동하면서 한국과 동등한 참전국 지위를 노릴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려는 핵심 이유입니다. 미국에 안보를 거의 전부 의존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이를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방위협력에 극히 신중해야 하며,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우리의 주권과 통일규범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존의 규범을 우리 주권행사의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지만 말입니다. 이 점을 일본 방위상에게 설명하지 못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한번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군요.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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