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일본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완료와 평화헌법 개헌 움직임에 대해 '대동아공영권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11월 26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주요 북한 매체가 일제히 ‘옛 꿈을 끝끝내 실현해 보려는 헛된 망상’이란 논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북한은 일본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 논리를 두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정체는 군국주의이고 재침론'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논리로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교황에게 '적극적 평화주의'를 설명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 중순에 열린 참의원과 중의원 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헌법 개정 추진을 적극화하고 있다. 일본 내 시민들의 반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집권 자민당은 파리 테러 사태를 지렛대 삼아 평화헌법 개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흐름과 맞물려 일본은 최근 미국의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34기를 일본 전 지역 15개 군사기지에 배치 완료했다. 이는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지대공 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대규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키나와 등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의 대규모 미사일기지의 배치를 강행한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드(THAAD)와 같은 요격미사일로 이제 일본 내에 사드까지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일본 방위성은 지난 11월 27일 사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일본에 설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신화망

북한은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11월 27일 북한은 16일부터 진행된 미일 대규모 해상합동훈련을 규탄하며 “우리(북한)와 주변대국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북한이 일본의 안보법 개정과 무력증강을 거론하며 '아시아를 제패하려는 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 목표',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침략전쟁을 꿈꾸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을사늑약 체결(1905.11.17) 110주년을 맞이해 북한 역사학회는 '을사5조약은 철저히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 비법문서, 협잡문서'라며 '일본은 비법적인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비망록을 제출했다.

그리고 북한의 위안부 관련 단체인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청산을 또 다시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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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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