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개성공단 기업에게 필요한 건 지원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폐쇄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NK투데이>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대표를 만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심경을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이다.

신한용 대표는 인터뷰 내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으며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게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2월 23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한물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한물산은 신한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2년에 중국 수교와 더불어서 이듬해에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영업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로 2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성공단이 시작되면서 후발 기업으로 2007년에 한 3년여 늦게 개성공단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어망을 제조합니다. 중국에서도 어망을 생산하고 있고 개성에서도 유일하게 어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신한물산이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때 의제가 공동어로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개성에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후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신한물산 신한용 대표 ⓒNK투데이

-10.4 정상선언에 들어갈 의제를 보고 거기에 기여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들어가신 거군요?
=그런 생각이었지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개성공단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생산을 시작하셨나요?
=저희는 1993년부터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고, 중국의 생산 라인을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성에 들어가서 생산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 9월부터 중국과 개성에서 동시에 생산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남북공동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정부에서 대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공단이 사실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불안했죠, 그래도 개성공단 만큼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어요.

실제로 핵실험만 하더라도 이번에 4차를 제외하고 세 차례나 있었고 미사일도 5차례인가 발사를 했던 상황에서 개성공단 만큼은 이어져 갔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 하는 '남북간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명감도 있었죠.

통일의 작은 밀알이라도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 통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개성공단을 하다보니까 소명의식을 좀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3년에도 공단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지금과 좀 달랐어요. 2013년에는 북한이 중단했기 때문에 닫힌 것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인내를 했었죠. 그때는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개월 남짓 160여일 공장이 잠겨 있었지만 언젠가는 재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 측에다가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동시에 북측에도 메시지 등을 보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도 하면서… 좀 불안했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양상과는 달라서 업주들의 가중된 피해로 되는 것이죠.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개성중단이 폐쇄조치가 내려지고 나서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내일(24일)까지 업체 피해를 취합하기로 했는데 개별기업의 피해만 산출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내일 오전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24일 오전 개성공단 비상대책위는 120개 기업에서 8152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산(4,969억 원)과 재고자산(2,464억 원)을 합친 금액으로 납품불가로 인한 원청업체의 배상비용과 영업손실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리고 개별기업 단위로 밝히기는 어렵고 전체규모로 밝힐 겁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개별기업이 자체 조사를 한 것이지 정부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원이나 보상 관련해서 피해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더 엄밀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협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빼야 하고 피해액 추산을 생산재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차원에서는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3차례에 걸쳐서 정부종합대책반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부 대책은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업 피해 지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다 망해가는 기업도 있는데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어요.

보상을 해 주면 그 보상 체계 안에서 영업을 계속하려는 회사는 영업을 계속 할 것이고, 접을 회사도 있을 것이니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 지원이라는 것을 뜯어보면 금융지원이거든요. 수출입은행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건데 이건 나중에 회수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3년에도 똑같았는데, 최근에 2013년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다 회수한 기업도 있고 지금도 회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 이야기는 회수할 돈이 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회수를 유예해주고 이자를 유예해준다는 건데, 이건 금융지원이지 실질적인 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보험도 제시했는데요.
=말씀처럼 정부가 경협보험을 해준다는 건데, 보험은 지원이 아니거든요.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지원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유예, 법인세 유예 등 세제 혜택을 해준다는 건데, 이것도 언젠가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빚이고, 낼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거죠.

-결론은 정부가 해준다고 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보상과 관련해 정부에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기를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투자금의 90%를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10년 동안 장사 잘 해먹고 투자금의 90% 해주면 잘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투자, 즉 건물, 설비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설투자 한 것에 90%를 해준다고 되어 있지만, 한도가 70억이에요. 공장을 운영을 하다보면 기업들이 70억만 투자를 합니까? 나중에 200억, 300억 이렇게 투자한 곳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면 투자금의 90%를 보험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70억 한도 때문에 70억 넘게 투자한 기업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구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험에 들기 어려운 것처럼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 중에 임대로 들어가거나 기계설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못 들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44개 정도 있어요. 이런 데들은 보험으로 피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원부자재, 완제품 이런 것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시설투자, 설비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원부자재, 완제품은 해당이 안되는데 이게 대략 추산으로만 4,00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지금까지 보험 안 들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정부 3차 발표에서 미보험자와 한도 초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나왔어요. 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죠.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마지막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종업원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서 일하던 종업원이 약 2,0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업원들의 생계유지가 막막한 상태에요.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 그동안 수년을 계속 같이 해온 인력들인데 해고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이런 곳에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 해준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지금 국내 다른 사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원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종업원들 재취업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3가지 이외에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기업협회에서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신 건데,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말씀처럼 지금 기업협회에서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신한물산)는 그래도 중국에 공장이 있어서 그나마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기업이 유지가 되는데, 다른 곳 중에는 개성공단에만 공장이 있는 경우가 약 5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당장 할 일이 없어요. 매출이 0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정치권과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소득이 있으셨나요?
=다 안타깝다, 적극 지원하겠다,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약속이나 실천이 담보되는 게 아니니까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죠. 게다가 지금 국면이 선거국면이라 임시국회 끝나고 나면 국회가 텅텅 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소요소마다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물산이 취급하는 어망을 살펴보면, 우리가(신한물산) 국내에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20여 년 동안 개성과 중국에서 어망을 생산하면서 다른 물가는 다 올라도 어망 관련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인건비도 싸고 대체품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했거든요. 이건 어민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못 만들다 보니까 당장 어망 가격이 한 20% 올랐어요. 어망뿐만 아니라 동대문에 있는 섬유 이런 곳에서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하던 게 끊기면서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단이 중단되어서 물건 공급이 끊겼는데, 이게 금방 대체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어망을 우리 측에서 받기로 하고 출항 준비를 했는데 공급이 끊기면서 배가 못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생산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렇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망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라고 해서 국가신용도를 매기는 것에도 영향이 있어요. 얼마 전 무디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신용등급이 나빠진다' 우리는 4000억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채무국인데, 신용등급이 나빠져서 이자가 1%만 올라도 40억 달러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개성공단 중단이) 이런 부분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알려야 될 텐데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재개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재개가 어렵다고 봐야죠. 2013년 경우에는 잠정중단된 것이 남북 당사국의 문제라는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변국과 얽혀져 있는 문제쟎아요. 아시다시피 핵과 관련해서 국제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제재를 한 거죠. 정부에서는 우리 문제인데 유엔 안보리나 러시아보고 제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우리부터 하고 제재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데, 입주업체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개성공단 중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은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최후의 완충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정책도 개성공단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경제 구상이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땅을 밟고 대륙으로 가야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 입구에 개성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작은 중소기업의 산실이기도 했지만, 이 산실을 시작으로 대륙으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중단으로) 이 연결고리가 영원히 될지 잠깐일지 모르지만 붕괴되었다는 것에서 우리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기지를 잃어버린 것 이상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국, 국제공조 이런 틀 차원에서, 통치권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통치권 차원에서 빠르게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정치권에 대해서는 크게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민주당 쪽에는 개성공단을 옥동자라고 하고 연일 홍보나 했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었냐? 그래서 보험제도 같은 것도 미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경우에는 제2의 개성공단이니 북한을 상대로 사업을 하겠다느니 이런 저런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이전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해서 홀대한 것은 아니겠지만 개성공단 관련한 제도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권에게 늘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잘 몰라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났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한 60% 정도가 닫혀도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했을 때는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피해는 나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요소요소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을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앞으로 우리가 4만 불, 5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는 저변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을 만나고 하셨을 텐데 그분들 생각이 나시나요?
=사실 초창기에는 서로가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북한 사람들에게 뿔이 달렸다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뿔은 안 났더라고요. 초창기 2~3년 정도는 서로 서먹하고 사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문화도 다르고(북한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서만 작업 지시가 가능하다) 대화나 소통도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3년 지나고 나서는 서로 농담도 하고 적당한 스킨십도 하고 많이 편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소통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이렇게 해 나가면 통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잘 지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초코파이를 가지고 더 주네 마네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붉히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련한 기억인 것 같고 추억인 것 같고… 이런 것이 사뭇 그리워지고 합니다. 개성공단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공단이 재개되었으면 좋겠고 설사 재개가 되지 못하더라도 기업협회에서 원하는 것처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함께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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