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는 3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반사회적인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그릇된 행태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탈북자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할 때입니다.

북한체제 비방에 동원되는 탈북자들
(1) 안보강연
<한겨레>는 2016년 3월 14일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일어난 탈북자의 반북 강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이라는 탈북자 강사가 ‘북한 이탈주민 초빙교육’을 하는 중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넘어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교육했다는 것입니다<“4·19 5·18 북 간첩의 폭동” 아님 말고식 육군 신병교육>. 

당시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곽 모씨는 강사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탈북자 강사는 “10년 동안 이런 강연을 해왔는데 반박한 경우 처음”이라며 질문하는 신병의 답변을 피했고, 이를 지켜보던 육군 정훈장교도 이 강사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뒤늦게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탈북자들이 허위 날조된 안보강연을 수없이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동아> 2015년 6월호에 따르면 기무사는 연간 4000회 안보 강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선 작전부대에서 안보강사를 요청하면 기무사가 추천하는 형태입니다. 탈북자는 주요 안보강사로 추천됩니다<“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군 관계자는 “탈북자가 늘면서 안보강사 희망자도 늘었다. 그만큼 예산도 늘었다. 안보 의식을 고취하면서 탈북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면도 있다”며 군이 탈북자의 안보강연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군인 대상 강연료는 회당 20만원입니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민간인 대상 강연은 보수가 더 많습니다.

<신동아>는 안보강연을 나갔던 탈북자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가이드 하듯 재미있게 북한을 별천지로 소개해야 인기가 있어요. 자극적인 내용이 가득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다보니 없는 얘기를 지어내기도 하죠. 끔찍하거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줘야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이를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허위비방에 가까운 안보강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종편 방송출연
탈북자들의 북한에 대한 비방은 종편 방송출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미디어오늘>은 2014년 11월 14일 보도에서 2014년 초 약 4개월 간 탈북자가 등장한 종편채널 14편을 분석한 한국방송학회 남북방송통신연구회 세미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탈북자 출연 프로그램 중 무작위로 회 차를 추출해 2회 방송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60분짜리 TV조선 <대찬 인생>에선 북한체제비판이 89건 나타났습니다. 40초마다 1번씩 북한체제를 비방한 셈입니다. 90분짜리 채널A 시사프로그램 <이언경의 직언직설>에선 54건으로 1분 40초마다 1번씩 북한체제비방이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를 허위 비방하는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탈북자들은 ‘칫솔이 없어서 온 가족이 칫솔 하나로 양치질을 한다’, ‘애를 낳았는데 먹일 게 없어서 소여물에서 옥수수 알을 건져서 먹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탈북자들은 북한에 제일 흔한 게 치약 칫솔이며, 갓난아이가 옥수수를 먹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송에서 <통일방송> 운영자 탈북자 임영선은 북한에 생맥주 집이 유일하게 혜산에만 있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흥관 대동강 맥주집 등 평양에 생맥주 집이 많다는 것은 한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허위 북한 비방방송은 출연한 탈북자들의 거짓말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종편 제작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김정은이 남침야욕? 공짜로 줘도 안 먹는다”>. 

주성하 기자는 “종편 프로그램들이 ‘팩트’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탈북자 출연진들 가슴에 ○○배우다, ○○○주치의였다 (북한에서의 경력) 가슴에 박고 나오는데, 이거 아닌 거 알거든요. 제작진에게 허위경력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라며 종편을 비판했습니다.

(3) 교회 간증
2014년 12월 10일 전라북도 익산 성당에서 통일콘서트를 개최하던 신은미 황선 씨에 대한 폭탄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인 오모 군은 ‘종북콘서트’라는 종편의 주장을 믿고 강연자에게 사제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테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오군의 변호인은 "탈북자 이옥 선교사의 교회 간증을 듣고 난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간증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북한선교회 사무총장 이수봉 목사는 2014년 3월 14일 <크리스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성도와 목회자들이 조금 자극적인 간증을 원하기 때문에 북한 지하 교회에 관한 정보가 왜곡되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지하 교회를 간증하는 탈북자들의 간증 내용이 간증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색되는 것을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강철호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남한 사회에 소개된 북한 지하 교회에 관한 영상과 사진 대부분은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의 후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북한에 재입북한 탈북자들에게서도 이런 증언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6일, ‘빛이 그리워’라는 신앙 간증 서적의 저자이자 ‘주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해 온 탈북자 손옥순이 재입북해 그간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는 북한 방송에 출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북한에 억류중인 김국기는 2016년 1월 26일 종편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 '평양 깔깔깔' 등에 출연하는 탈북자 주경숙이 거짓 간증활동을 하고 있다며 "눈물도 흘러가면서 가증스럽게 날조된 거짓을 말한다. 성경도 어기고 날조된 거짓되고 완전히 검증이 안 된 사람, 신상이나 검증도 없는 사람을 신성한 강당에 세워서 한국교회가 정말 난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인 북한체제 전복 시도
(1)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들의 반북행위는 직접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당일 북한 주요 인사들이 전격 방한해, 10월말에서 11월초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단체는 그 소식이 전해진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10월 10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9월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북전단 살포가 개시되면 즉시 타격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탈북자가 날린 전단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자 고사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어렵게 합의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2015년 초 북한은 신년사에서, 한국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회였습니다. 그러자 탈북자들은 다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습니다. 탈북자 이민복은 2015년 1월 5일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60만장을 살포했습니다. 탈북자 박상학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1월 19일 미국인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 등에서 10만장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박상학은 미국인권재단의 후원을 받아 북한 지도자를 조롱하는 영화 ‘디 인터뷰(Interview)’ DVD를 북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마다 탈북자들이 나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올해도 대북전단 살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박상학이 1월 달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상학은 3월 3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기습 살포했습니다. 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전단 살포 제재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박상학과 같은 탈북자들은 막무가내입니다. 탈북자 단체 '자생초마당'도 3월 5일 대북전단 30만 장을 경기도 파주에서 북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2) 동까모 사건
2012년 큰 이슈가 되었던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동까모)’ 사건은 대북전단 살포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동까모’ 사건은 한국 내에 있는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이 북한에 사람을 보내 최고지도자 동상 파괴 등 테러행위를 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7월 북한은 탈북자 전영철을 테러범으로 공개하고 그 테러조직을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동까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영철은 테러를 사주한 북민전(북한인민해방전선) 김성민 대표와 한국 정보기관 소속이라며 특정 인물의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큰 돈을 벌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강연 몇 번이나 삐라 몇 장 날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성공하면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동까모 사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전영철은 탈북 이후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김성민 대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전영철을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확인 결과 전영철이 실제 탈북자 출신임은 확인했지만 사실관계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동까모 사건은 탈북자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북한 테러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계형 반북활동’으로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이 같은 반북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신념에 의한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 정부나 공안 기관에서 이들의 반북활동을 적극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한철길은 2011년 8월 1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 번째 임무는 통일부 강사였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원고는 경찰이 써주고 1시간에 10만원을 받았는데, 따라다니는 형사 2명의 밥값을 계산하면 5만원 남더라고요. 돈 없으면 지옥 같은 이 나라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지금은 그냥 (한국을) 떠날 생각뿐입니다.”

곽정래 박사의 ‘북한이탈주민의 커뮤니케이션활동과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속성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게으름이 체질화되어 있고,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이 체화되어 있으며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힘과 억압에 의한 무서움에만 복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더욱 적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탈북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1백만 원 안팎에 불과하며, 탈북자의 74.5%는 근로소득액이 15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취업을 한 탈북자 중 비정규직이 75%이며, 그 중에서도 63.4%는 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지 못합니다. 탈북자의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수 십 만원에 달하는 안보강연, 교회 간증, 방송출연 밖에 없습니다. 또한 큰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대북전단살포와 북한에 대한 정치적 테러에 동원되는 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생계형 반북 활동에 나서 북한에 대한 체제비방에 열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반북행위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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