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에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을 인터뷰한 자료를 기반으로 <2016 북한인권백서>를 지난 26일 발간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문판은 6월 말 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016 북한인권백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이 2014년을 전후해 탈북하다 적발된 주민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탈북 시도 1회의 경우 노동단련대(단기 수용시설)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상관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화 기간은 3∼5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례가 확인되면 강제 추방했습니다. 또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국경지대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노동당에 상납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2008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탓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기록들이 더 많이 남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통일 후 통합의 과정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와 과거청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후에 남북 주민들간에, 그리고 북한의 계층별간에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바로 지금부터 과장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진실의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6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북한인권백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 북한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주께서 낱낱이 드러내시고,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탈북민을 비롯한 인권유린의 증언자들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막으소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는 악한 일들도 막아주소서. 인권백서의 발간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을 넉넉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는 관용을 가지게 하소서.

영역: 북한인권 영역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워크(www.pn4n.org) 제공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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