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가 36년 만인 6일 오전 9시 30분 개막된 가운데 노동당대회나 대회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남북관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우선,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대남 유화 조치를 내놓을지 여부와 관련해선 67.0%가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응답은 33.0%였다. 당대회 이후 올해 안에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57.0%가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반면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라는 응답은 43.0%를 차지했다. 올해 내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란 응답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8.15 71주년 계기’(13.0%), ‘7차 당대회 계기’(12.0%), ‘6.15 16주년 계기’(11.0%), ‘추석 계기’(7.0%) 등이었다.

7차 당대회 이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좋아질 것”(27.0%)이라는 긍정적 전망보다 “현 상태가 지속될 것”(65.0%)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당대회 이후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현 상태 지속”(56.0%)의 부정적 견해가 “좋아질 것”(37.0%)이라는 긍정적 견해보다 다소 많았다.

▲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내 분야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8.0%를 차지했다. 당대회에서 광범위한 세대 교체와 당조직 개편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정치(18.0%)나 대외 분야(3.0%)보다 군사(41.0%)나 경제 분야(38.0%)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시대의 정책 기조인 ‘핵·경제 병진노선’이 7차 당대회에서 재차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인 경제 비전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68.0%가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해의 85.9%에 비해서는 18%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만 놓고 보자면 지난해엔 14.4%(다소불안 10.1%, 매우불안 4.3%)였지만 올해는 32.%(다소불안 18.0%, 매우불안 14.0%)로 17.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서는 58.0%가 “김정일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28.0%로 연구원의 2014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49.6%)에 비해 21.6% 하락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혁·개방 등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71.0%,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29.0%를 차지했다.

▲ 김정은 체제의 북한 개혁 개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현대경제연구원

이번 설문 조사는 북한·통일·외교 분야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실시한 것이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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