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도 '이적행위자'로 만들었던 북한 저작권

지난 4월 20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지상파-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다(지상파·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

보도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연간 수백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핵개발 자금을 쥐어주는 행위라고 비난하던 언론들이 정작 자신들도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 상황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풍자의 의미로 북한에 돈을 퍼주는 언론들도 '이적행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북한의 저작권 실태는 어떨까?

6월 5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저작권을 '과학과 기술, 문학, 예술분야에서 창조된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정신적 및 문화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적 창조물들에 대한 저작자(저자 또는 창작가)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의 대상에는 과학논문, 소설, 시와 같은 저작물, 음악 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과 같은 무대예술 저작물, 영화, 텔레비전편집물 등 영상 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과 같은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과 같은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속한다고 한다.

북한의 저작권 사업은 저작권법에 따라 내각이 총책임을 맡고 분야별로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저작권 사업을 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창조한 당사자의 권리를 규정했는데, 저작권자는 발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복제권, 공영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개작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도 보장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법은 이외에도 저작물 이용자가 지켜야 할 법적 절차 및 의무와 저작물을 이용한 2차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 인접권까지 규정했다고 한다. 북한이 저작권과 관련한 법규정을 논의한 것은 해방 직후부터라고 한다.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에 실린 최은석 교수의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 헌법, 1992년 헌법, 1998년 헌법에서도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단독 법령이 나온 것은 2001년이고, 2006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북한의 저작권법을 보면 명시적으로 개인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북한의 특성상 창작행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