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 거부, 대북 제재 지속’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잇따라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이야기가 흘러나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과의 대화 거부, 대북 제재 지속 뜻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본회의에서 한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에 대해)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핸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 20대 국회 개원식 직후인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박주선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천정배·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국회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의장실

지난 7차 당대회와 당대회 이후 북한의 잇따른 대화 제의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여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평화협정 체결이 없는 한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는 것)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면서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대북강경정책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자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단호한 의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핵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풀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과연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진지한 고심을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북핵 관련국들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물 밑에서는 제재 이후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에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처럼 대화 절대불가만 외치다가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몇 가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 연설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 중 북핵·안보 관련 연설 내용이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여,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해 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핵과 인권,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남북 주민 전체의 자유와 인권, 번영과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데, 제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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