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현안을 심도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설하는 <북핵·미사일 리포트>를 매주 금요일 홈페이지(ifes.kyungnam.ac.kr)에 게재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문제가 너무 빠르면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방안을 그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시해보겠다는 취지다.

▲ 북한의 화성-10 미사일 발사를 분석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핵·미사일 리포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우선, 첫 리포트로 지난 24일에 올라왔다. <‘무수단’ 혹은 ‘화성-10’ 미사일 발사 관전 포인트>가 제목이다. 정부나 언론이 평가한 ‘화성-10’을 비롯한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화성-10’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자체 평가도 담았다.

우선 미사일 명칭에 대한 재평가와 재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분류할 때 사거리 100-120㎞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 KN-02, 사거리 500-600㎞인 화성미사일, 사거리 1000-1600㎞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노동미사일, 우주로켓 운반용으로 개발한 사거리 1500-2500㎞인 대포동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2, 역시 ICBM이자 아직 개발 단계인 KN-08 등으로 분류되어 왔다. 화성미사일이 무수단미사일과 별개로 여겨져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화성-10 미사일이 미국이나 남한이 규정했던 무수단미사일로 알려지면서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극동문제연구소는 “2008년 국방백서에서 국방부가 밝힌 것처럼 화성10이 2007년부터 작전배치되어온 무수단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개량형인지, 그렇지 않다면 아직 개발중인 미사일이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명칭과 라인업(넘버링)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로 극동문제연구소는 “‘무수단’은 한미 정보당국이 2000년대 초 최초 식별된 이후 작전 배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단 한 차례의 시험발사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무수단에 대한 위협평가의 신뢰성과 무기로서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무수단’ 미사일이 40-50발 제작돼 다수의 운영부대 및 지하저장고에 만들어 두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발사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시험 발사한 것이라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의 사거리가 400㎞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각발사를 통해 사거리를 줄이고 고도를 최대로 높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궤도발사를 넘어선 오히려 한 단계 진보된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며 “최고고도가 1400㎞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궤도로 발사시 실제 3,000-4,000㎞ 이상의 사거리가 예상돼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보통 사거리의 3분의 1이 고도가 된다. 따라서 이번 화성10의 경우 최고고도가 1400㎞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거리는 4,000㎞를 넘길 수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괌까지도 도달하고 남는 거리다.

화성10을 통상적인 발사방식이 아닌 고각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은 “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하면서도 주변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극동문제연구소는 “단순히 최대사거리와 안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및 핵탄두폭발실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끈질긴 고각발사 방식을 통해 ICBM급 탄두 대기권 재진입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번 실험을 통해 ICBM급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인에 성공했다면 거리상으로 이미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인공위성을 발사한 발사체 은하(광명성)가 있다는 점에서 둘은 결합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렇지만 이번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렸다. ICBM급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진입시 탄두가 얼마나 견디는지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기폭장치를 비롯한 각종 기기들이 손상 없이 대기권 진입 후 정해진 일정고도에서 정확하게 잘 작동해 폭발되는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번 북한 발표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추가 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극동문제연구소의 설명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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