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일, 마포 사무실에서 ‘북한2016 신년사 리뷰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영수

북한의 2016 신년사를 돌아보고 2017년 남북관계를 예측해보는 시간이 열렸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LH남북협력처와 함께 19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마포 사무실에서 ‘북한2016 신년사 리뷰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영수 교수(서강대)는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그동안 매년 신년사를 분석한 이후에는 제대로 돌아보질 않았다. 올해 신년사를 숙지하면 내년 신년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신년사에서는 지난 2015년의 분야별 성과를 과시하며 2016년을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로 규정했다. 또한 북한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통회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당 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정은 우상화를 통한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통한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된 이상 핵을 폐기하거나 포기하는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핵화는 당의 선군혁명 전통과 수령의 위대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1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간부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핵을 가졌다’는 자부심에 아마도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의 목격담을 증언했다.

북한 2016년 신년사 리뷰와 2017년 남북관계를 전망한 김영수 교수(서강대)는 “탄핵국면이 종료되고 대선 과정이 마무리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범영수

2016년 신년사에서는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2015년과는 달리 정치·군사 분야에 앞서 경제 분야에 대한 과업을 먼저 제시했었다. 또한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언급 없이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개진하여”라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자력 경제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면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었다.

그렇다면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17년 북한의 신년사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김 교수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과 자긍심이 강하게 표현된 투쟁구호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또한 경제강국과 패거리문화 청산, ‘남조선 책임론’의 강조로 남북관계 전면적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관계에 있어서는 북한 적대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 재강조가 나올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2017년 남북관계에 대해 “탄핵국면이 종료되고 대선 과정이 마무리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2017년 남북관계는 새 대통령의 대북관 및 통일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교수의 발표에 권기철 개성지사장(LH남북협력처)과 최용환 박사(경기연구원)가 논평을 했다.

귄 지사장은 “2017년을 전환점으로 남북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지사장은 “‘제재를 통한 북한의 변화유도’라는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풀리기는 어렵기에 새로운 창의적 길을 찾아야 한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통치 권력이 나와 국방·외교·남북관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2017년은 너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언제 대선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세에 몰려 있는 보수진영이 종북논쟁을 끌어들여 형세역전을 꿈꿀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가 취임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기싸움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최 박사는 분석했다.

최 박사는 북한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협상카드가 한국정부에 마땅히 없다는 사실과 미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할 긴박한 이슈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 한국에 무기를 더 많이 팔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범영수 기자  bumyung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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