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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의미하는 것‘위기의 봄’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1)

남녘엔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제 며칠 후면 개나리며 진달래, 또 좀 있으면 벚꽃이 산천을 울긋불긋 수놓기 시작할 것이다. 봄을 갈망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이겠지만 한국 사람만 할까. 그만큼 역사의 겨울, 남북의 겨울, 정치의 겨울이 이곳 한반도에서는 유독 길고도 혹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봄을 맞는 설레임의 마음속엔 불안과 두려움이 얼기설기 서리기 시작했다. 덤덤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감격이 있는 이 봄날의 일상에 느닷없이, 어김없이 전쟁의 먹구름(전운 戰雲)이 둘러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그에 대응한 북한의 도발, 그리고 더욱 강화되는 대북 강경책, 준 전시상황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2017 키리졸브(Key Resolve, KR)·독수리훈련(Foal Eagle, FE)이 지난 1일 시작돼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봄꽃이 필 즈음 시작된 훈련이 봄꽃이 다 질 때 쯤 끝나는 셈이다.

 

2017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 7천t급)와 상륙강습함인 본험리처드함(4만1천t 급)도 참여한다. 이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칼빈슨호는 FA-18 전폭기, E-2 조기경보기 등 80여 대의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다. 칼빈슨호 한 대가 한 국가의 공군력에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막강한 화력의 공격용 항공모함인 셈이다. 이외에도 2만 5000t급 상륙선거함인 애슐랜드함, 2만 5000t급 상륙수송함인 그렌베이함도 이번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F-35B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올 초 일본에 배치된 F-35B는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로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 장착된 레이더를 통해 500㎞까지 전방 탐지가 가능하다.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손꼽히는 이유다.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랜서,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도 이번 훈련에 투입될 예정이다. B-52는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스텔스 전투기 F-22 등 미국이 자랑하는 다양한 선제공격 무기들이 대거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3 년 3월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한국과 미국의 해군 군함들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해군

이와 함께 육군은 제병훈련을 비롯해 공중침투훈련 대테러훈련을, 해군은 항모강습단훈련, 해상전투단훈련, 기뢰전, 해상특수전 등을 한미 연합으로 벌일 계획이다. 해병대는 쌍룡훈련, 공군은 대규모 항공전역훈련(MAX THUNDER)을 한미 연합으로 실시한다. 특히 4월 초 본험리처드함의 국내 입항과 함께 실시되는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인 쌍용훈련은 내륙상륙 진격작전을 통해 북한 전략시설 정밀 타격, 북 난민 수용 등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2주간 실시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상륙 훈련 등 야외 기동 연습인 독수리훈련과 달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이다. 키리졸브에서는 전시 상황에서의 대규모 증원 연습, 선제 타격 및 북한 지휘부 제거 훈련, 사드 체계를 활용한 미사일 요격 훈련이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작계5015를 위한 키리졸브·독수리훈련

해마다 봄이면 열리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정권 교체를 담고 있는 작계5015를 실전 연습하기 위한 것이다. 작계5015는 전면전을 대비한 작계5027,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5029,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 작계를 통합한 것이다. 작계5015는 원래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대비 차원이었지만 전작권이 2020년 이후로 연기가 결정된 201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다.

2013년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서 곧바로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임박단계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모호하거나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적용된 것은 2014년부터다.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물론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모두 적용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에 합의했다. 4D 작전개념은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 등 기존 방어적인 작전개념을 벗어나 선제타격을 포함한 공세적인 작전개념이다. 한미 당국이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작전계획5015를 구체화하고, 이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더욱 강화하고 현실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노골적인 반발과 훈련 기간에 맞춘 미사일 발사는 이 훈련이 그만큼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대응 성격의 각종 도발이 발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北 “북침 핵전쟁 연습”, 軍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

북한은 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또 다시 강행에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6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늘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 거리는 약 1천여㎞”라고 밝혔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도 키리졸브 훈련 마지막 날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던 2015년 키리졸브·독수리훈련 기간엔 모두 4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 15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독수리훈련 기간엔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스커드 단거리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8차례에 걸쳐 모두 1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시작된 1일 오전 광화문 KT 앞에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미국 극동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휴전 후 UN사령부의 관할하에 양국군 훈련으로 시작됐다. 이후 명칭과 성격도 계속 바뀌어왔다. 포커스 렌즈(1954-1967) → 포커스 레티나(1968-1970) → 프리덤 볼트(1971-1975) → 팀스피릿(1976-1993) → 한미연합전시증원(RSOI)훈련(1994-2007) → 키리졸브(2008-현재)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봄에만 열리는 건 아니다. 민관군 합동방위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한미 공동으로 열린다. 이외에도 한미 당국은 필요시 수시로 연합훈련을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독수리훈련, 키리졸브훈련이 끝나는 5월 초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서해상에서 타우러스(Taurus) 실험 발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타우러스는 500㎞ 떨어진 표적의 반경 3m 이내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이다. 타우러스는 또한 40-50m 고도로 날아갈 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도 있어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군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이번 타우러스 발사 실험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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