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전연구회(회장 최경희)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고 그에 바탕한 북한 민주화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지난 17일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총 14명의 발표자와 토론자는 각자의 분야에서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을 평가했다.

현 시점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체제 유지

먼저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해 “모두 북한의 체제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단정 짓고 “성급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못 박았다.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은 비대해진 군의 권한을 축소해 김정은식 통치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며, 선군정치로 인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 (왼쪽부터)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그러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제시한 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상식적 룰을 지키는 것, 선민정치의 강화, 북핵문제의 전향적 해결, 진정성 있는 긴장해소책의 제시 등이다. 특별히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남북경협체계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평을 맡은 이윤걸 북한전력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식량 부족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각 군단마다 농촌을 장악하고 군벌관료들이 마음대로 농촌을 약탈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센터 조사를 제시하며 북한의 4군단, 8군단을 비롯해 각 군단별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를 비롯해 남미까지 식량(옥수수) 구입조를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 것보다 군의 상황은 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비료 부족도 식량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가 가장 선차적인 방안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경제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도 대남 도발할 것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신범철 박사는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는 안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미래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목적인 이상 대남 도발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특히 금년 말에는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므로 한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더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꺼내놓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과 화해의 몸짓을 반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박사는 또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안정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체제의 고착화로 이어져 통일의 기회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조요셉 경찰대 연구부장,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김성원 유코리아뉴스 대표,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논평을 맡은 김성원 유코리아뉴스 대표는 “김정은 체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전대(前代)와는 다른 리더십을 선보이는 김정은이 체제 안정을 지키면서도 획기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남한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법륜 평화재단이사장의 <새로운 100년>을 인용, “남한 중심의 통일,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북한의 지도부까지 포용하는 남한의 아량”이 보여 지는 통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혁개방 성공이 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한 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성공해 북한을 세기말적 낙후에서 구제하리라 믿고 싶다. 이것은 단지 북한의 구제만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직 통치에 미숙함이 많지만 장성택 등 노련한 후견세력이 있는 한 가능하다는 평가다.

덧붙여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변화를 순조롭게 이끌어가려면 선군정치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첫 번째 선결조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총참모장 이영호 차수 등을 제거한 데서 볼 수 있듯 김정은 체제는 ‘과거 밟기’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 역시 '김일성의 유훈'을 명분으로 변화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일당제 국가이고 대안세력이 없다”며 “주민들은 한 끼의 생존 자체가 급박한 상황이다. 교통과 정보, 통신의 열악함을 볼 때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조급함과 같다”고 북한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북한을 보고,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 소장은 “남한이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했지만 여야 간 정권교체까지 걸린 시간이 50년이란 점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 2부순서는 청년세대의 과제와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 약 80여명의 남북 출신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대해 분석한 1부 순서가 끝나자, 2부에서는 북한민주화를 위한 청년세대의 과제와 실천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남과 북 출신의 대학(원)생들이 민주화 과정의 사례와 북한사회 적용방도(박충권), 남북 ‘통일세대’와 통일마당(박총명), 북한인권을 위해 청년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지성호), 통일비전연구회 2012년도 상반기 연구보고(김명성) 등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강하영(서울대), 최영일(건국대), 장성주(서울대), 최현진(캘리포니아대)씨 등이 논평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발표자/논평자들의 주요발언은 유코리아뉴스의 공식 트윗 계정(@ukoreanews;http://twtkr.olleh.com/ukoreanew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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