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여전히 심각할까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7년 UN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8일(현지 시간) 제4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북한의 영양실조 문제를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유엔의 영유아 양양실조 통계를 언급하며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대북 제재 모드에 들어간 국제사회의 우려도 불식시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6년 8월.

태풍 ‘라이언록’ 여파 함경북도 6개군 3만여 가구 홍수 피해, 이재민 7만여 명 발생

2016년 11월.

WFP, “北주민 82만 4천여 명에 영양강화식품 3,567t 지원”

2016년 12월.

- WFP, “北주민 68만여 명에 영양강화식품 2,952t 지원”

- FAO <북한 식량상황보고서>. “2016년 북한의 쌀 생산량 약 240만 톤으로 추정, 전년보다 약 23% 증가. 이 같은 곡물 증산에도 최소 51만 톤의 식량 부족”

- 北, 주민 1명당 하루 400g 식량 배급(그 전까지는 하루 300g대 수준, UN 권장량은 하루 600g)

2017년 1월.

北, 성인 1인당 1일 평균 400g 식량 배급(북한 정부 권장량은 573g)

2017년 2월.

WFP, “北주민 58만 명에 1,504t 강화식품 공급”(1월에 비해 1,062t 감소=143,000명 식량 원조에서 제외)

2017년 3월.

WFP, “北 어린이 및 임산부 68만여 명에 영양강화식품 지원”(목표치인 170만명의 40%)

2017년 3월 21일.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5세 미만 어린이 130만 명 포함 北주민 1800만 명(북한 주민 10명 중 7명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 및 영양 결핍 상태”

- WFP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 “올해 부족한 식량 약 70만 톤 중 1분기까지 수입으로 충당한 식량은 16만 5천여 톤. 여전히 53만 5천여 톤 부족”

2017년 4월.

- 프랑스, WFP의 ‘北 어린이와 여성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기부

-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북의 대 중국 곡물 수입, 지난해 4월 754t의 5.4배인 4100t”

2017년 5월.

- WFP, “자금 부족 이유로 北 어린이 19만 명 대상 영양비스켓 지원 중단”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 <2017 세계 식량위기 보고서>. “北 전체 인구 17%인 440만 명이 식량 부족 '위기' 상태”

2017년 5월 10일.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UNICEF) <2017 북한 어린이와 여성 상황 분석 보고서>. “가임 여성 3분의 2가 영양 섭취 부족 상태. 2세 미만 어린이의 73%가 적절한 영양분 섭취 못해”

2017년 6월 9일.

- FAO, “北 포함 37개국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국가'로 지정”

- FAO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7년 2분기 보고서. “북한의 2017년 곡물 수확이 전년보다 약간 증가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북한 주민 대다수가 굶주림의 경계 상황에 놓여 있다”

- WFP, “北 인구 70%인 1800만 명이 배급 식량에 의존, 현재 배급량은 하루에 필요한 량의 3분의 2수준인 400g 정도”

2017년 7월 9일.

RFA, “지난 6월 말 청진시 부령구역 창평리에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얹혀살던 남자형제 2명이 굶어 죽는 참변이 있었다. 무수리와 석봉리에서도 늙은 노부부가 연이어 시체로 발견돼 주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보도.

지도로 본 주요 식량 불안정 국가들.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들로,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식량 불안정 국가로 조사됐다. 세계식량계획(WFP), 2017년 5월.

주요 식량 불안정 국가들. 세계식량계획(WFP), 2017년 5월.

유엔 등 국제적인 통계는 이처럼 북한의 식량난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만성적인 식량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5월, FAO와 WFP가 공동 발간한 <2017 세계 식량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전체 인구의 17%인 440만 명이 ‘식량 위기(crisis), 긴급(emergency) 또는 기아(famine)에 처해 있었다. 식량 문제로 스트레스 상태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인 560만 명. 전체 인구의 39%인 1000만 명이 식량 불안정(food-insecure) 인구로 조사됐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북한보다 식량 불안정 인구가 많은 나라(괄호 안은 전체 인구 대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율이다)는 남 마다가스카르(81%), 남수단(75%), 예멘(79%), 부룬디(69%), 레소토(69%), 짐바브웨(54%), 스와질랜드(69%), 나미비아(57%), 시리아(51%), 모잠비크(49%), 소말리아(48%), 수단(45%), 말라위(41%) 등 12개 국으로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이 유일하다.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남자형제 2명이 굶주려 죽는 등 잇따른 아사 소식을 단순한 오보로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유엔 보고서 등은 이처럼 북한 식량난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시험에 따른 국제 제재 강화 △2013년부터 강화된 금융 제재로 국제 지원단체들의 대북 송금 어려움 △국제 제재 여파로 구매 물품에 대한 제재 대상 여부 확인 절차 복잡 △기부자들의 태도 변화 등을 꼽고 있다.

<RFA>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유엔의 <북한의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DPR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7) 보고서를 인용, “2012년부터 기부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시급한 식량안보, 보건, 영양, 식수와 위생 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1억 1400만 달러(약 1254억원)”라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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