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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통일부, DMZ 평화협력 포럼 개최

오랜 남북 간 대치 속에서 역설적으로 ‘생물다양성’을 꽃피워낸 DMZ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일부가 주최한 ‘디엠지(DMZ) 평화협력 포럼’이 열렸다. ‘디엠지(DMZ), 생태‧평화 지속 가능한 개발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김홍걸 민화협 의장, 김재근 한국생태학회장 등 정부와 학계의 인사들과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일부가 주최한 ‘디엠지(DMZ) 평화협력 포럼’이 열렸다. 통일부 천해성 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희망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DMZ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코리아뉴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DMZ, 생태와 평화의 공존’이었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융합연구실장은 발표를 통해 “(DMZ 내) 하천 주변으로 형성된 습지에서 6천여 종의 생물종이 발견됐고, 이 중에는 10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존재한다”며, “생물종을 중심으로 남북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융합연구실장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선 “남북이 협력해서 DMZ 내부를 보전, 활용하는 상향식 접근과 민통선과 접경지역에서 생태보존에 관한 교육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해가는 하향식 접근을 동시에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실장은 “DMZ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단순히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 관광,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한 한림대학교 교수는 “접경지역은 담으로서 기능하는 곳과 통로로 기능하는 곳으로 나뉠 수 있는데, 남북한 접경은 양자적 담으로 기능하는 경계”라고 설명하면서, “담의 기능에서 이음의 기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DMZ가 비무장화되어야 한다”면서, “비대칭 무장의 비례적 비무장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여러 분야를 잇는 연계’, ‘여러 지역을 잇는 확장’, ‘여러 시기를 잇는 지속가능성’의 추구라야 평화의 출발점으로서 한반도 DMZ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DMZ가 ‘비무장화’되면 엄청난 개발 압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개발 압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원장은 또 “DMZ를 한반도 관점에서 ‘생태보존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DMZ의 위상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단언컨대 DMZ 안에는 어떤 시설도 들이면 안 된다”며, “그것이 국제사회에 DMZ라는 인류적 가치의 공간을 선물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서 전문위원은 “독일의 그뤼네스반트처럼 DMZ를 철저히 보존하고,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하자”고 제안하며, “통일부가 생태평화공원 등 공간계획을 직접 하기보단, 환경부(자연공원), 국토부(근린공원), 산림청(산) 등 실질적인 정부 부처가 이 일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은 “앞서 발제자들이 언급한 독일의 그뤼네스반트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자연을 보존,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DMZ의 발전계획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또 “DMZ 발전계획이 난개발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기구를 두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DMZ, 생태와 평화의 공존’을 주제로 진행된 1부 세션은 김재근 한국생태학회장 사회로, 박은진 국립생태원 융합연구실장, 김재한 한림대교수,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유코리아뉴스
통일부가 주최한 ‘디엠지(DMZ) 평화협력 포럼’에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참석해 DMZ 접경지역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유코리아뉴스

 

2부 세션은 ‘DMZ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의 산물이므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우선적으로 정전협정을 복원한다는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책임연구원은 “비무장화를 위해 필요한 신뢰구축, 운영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단계 가운데 비교적 쉬운 운영적 군비통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운영적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JSA 비무장화와 공동경비 복원, 철책선 이격거리 원상회복,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및 GP 철수”를 제안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또 “정전협정에는 위반 시 세부규정이 없다”며, “비무장지대만의 행동강령을 협의해 갖자”고도 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 3대 벨트 중 하나인) ‘접경지역 평화벨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DMZ 지역을 평화지대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의미에서 실천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DMZ가 열린 공간이 되었을 땐, 남북한 교류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며, “DMZ 지역에 특정한 구역을 설정해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일특구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DMZ 지역 활용방안으로 ‘옹진군을 중심으로 한 NLL 지역은 서해해양자연권’, ‘강화, 김포, 파주 등은 서부산업경제권’, ‘연천, 철원은 중부산업물류권’, ‘화천, 양구, 인제는 동부에너지생태권’, ‘고성, 금강산, 설악산, 동해안은 동해관광해양권’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DMZ의 평화지대화에 있어 다음과 같은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안보 유지하면서 남북 간 협상할 것, 둘째,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것, 셋째 남북이 주도할 것.”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은 “DMZ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한 사회적 자산”이라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성공하려면 생태자원을 얼마나 활용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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