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협력에 있어 과거 정부의 선별 허용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의 평화운동을 부문별로 평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후원했다.

2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김영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선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이동식 한국 YWCA 국장,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시민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후원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활동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 남북의 당국 간 교류에 비해 민간 교류는 지나치게 적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줄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약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으나, 당국이 민을 파트너로 보지 않는 인식이야말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현 당국이)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린 민간단체의 ‘선의’를 자주성의 양보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 민간 교류 전문가를 배제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민을 통제하기 위해 썼던 선별 허용 정책을 현 정부가 지속하는 것은 북한의 선별 허용을 용이하게 만들어 민간의 주도성을 더욱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또 “지자체를 포함한 민간의 대북 접촉 신청이 600건(10월 말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사업도 다수 있다”면서,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경쟁이 당국의 통제론에 빌미를 제공한다”라고도 밝혔다. “그렇기에 민간이 전략을 갖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해갈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 이 운영위원장은 “민간 차원의 단일 플랫폼 건설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실천 남북공동위원회’로 발전시키기로 남북이 합의한 6.15 남측위가 더 유연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운영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창구로 만들어진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안에 ‘시민사회담당관’을 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아가 시민평화포럼을 중심으로 (가칭) 남북교류협력 중간지원 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는 ∆북측 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의 축적과 이에 대한 안내 ∆단체별로 생성된 자료와 정보 교환 ∆대북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 대북협상 가능한 20·30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가 진행한 ‘통일국민협약’에 대해 평가·보고했다.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그룹이 함께 구성한 한시적 민간단체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 마련을 위한 일련의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진행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참석자를 성별, 연령별, 지지 정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해 숙의형 토론회를 진행한 결과, 일반 시민의 관심도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시민부터 활동가까지 모두 상호 이해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상호이해 증진 효과 평가 결과, 나와 다른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97.3%,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이해와 합의의 과정이었다는 응답은 98.1%로 나왔다.) 이 운영위원장은 또 “숙의 토론이 원래 만족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통일국민협약 숙의 토론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보수 98%, 중도 99% 진보 89% 만족)”면서, ‘자신의 주장을 안전하게 펼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었다는 점’, ‘토론을 이어갈수록 이념적 주장보다는 현실적 고려 사항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높은 만족도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통일국민협약의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확대를 위한 ‘전국 시민회의’가 발기됐다. 이 운영위원장은 “전국 시민회의가 향후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민간 대화기구로 발전해 통일부 등 정부 기관과 연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는 제5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현안과 과제’를 짚었다. 박 상임활동가는 “이번 SCM에서 전작권의 조기 전환 방침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기로 한 것은 상징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핵심 보직을 대부분 주한미군이 자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제대로 된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상임활동가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토록 한다’는 합의 내용에서의 ‘조건’이라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상임활동가는 또 “공동성명 제5항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선언한 판문점 선언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평양공동선언과 배치되며, 특히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로 하는 대북공격전략인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자칫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상임활동가는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 요소가 있음에도 한미 간 공격적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안보에 불안 요소가 된 만큼,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식 한국 YWCA 국장은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을 촉구했다. 이 국장은 “시리아, 로힝야 부족 등 국제사회의 평화·인권 이슈가 폭발적으로 많은 한해였음에도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부족했다”면서, “그동안 한국이 식민지와 내전, 독재를 거쳐 오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을 많이 받았던 만큼, 이제는 해외 분쟁 해결을 돕고 국제사회에 평화의 연대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 사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해외 분쟁보다는 남북관계 중심으로 평화 이슈를 풀고 정부는 코이카를 통해 평화를 위한 연대보다는 개발 협력에 치중하고 있지만, 제국에 의해 자행되는 국제적 이슈에는 정치적인 지지와 지원에 보낼 수 있어야 하고 한국 정부의 제국적 행태도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를 위해 유엔사무소 같은 한국 시민사회의 공동 오피스를 개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의 이슈를 국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이슈를 한국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앞선 DMZ 유해발굴과 GP 철거사업이 환경생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 위원은 “DMZ 유해발굴은 소규모환경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법절차를 외면하고 사업을 착수하려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제동으로 뒤늦게 환경생태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GP 철거 대상 초소가 모두 산지의 봉우리나 고지에 있어 철거 과정에서 토사유실 및 산사태 등 산림 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산림복구복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문위원은 “이는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던 정책적 실패를 재연하는 것”이라며, “향후 추진될 DMZ 관련 평화와 교류 사업에 있어선 반드시 DMZ 생태보전을 위한 환경 및 산림 관련 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문위원은 또 “북한의 평양 이외 지역은 에너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유엔 제재가 풀리면 1순위로 협력해야 할 사업은 에너지 분야”라며, “개성공단 같은 특구에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초기투자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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