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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하노이서 평화 행보 이어가야!
  • 윤은주 박사(평통연대 사무총장)
  • 승인 2019.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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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다. 다음 주 27일과 28일 북한과 미국 정상들이 다시 만나는 곳. 베트남은 1964년부터 1973년 장기간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1986년 도이 머이 정책을 표방하며 개혁 개방에 나섰고 1995년 수교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베트남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개발은행(IBRD), 아세안 개발은행(ADB), APEC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었고,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곧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관문처럼 됐다. 냉전 시대 때 중국 역시 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이후 (상하이 코뮤니케)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표방했고 1978년 특구 전략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다. 베트남이 중국보다 15년쯤 차이를 두고 같은 길을 간다면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동일한 경로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핵과 미사일 카드를 통해 단번에 도약하겠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부침을 지속해왔다. 그만큼 복잡했던 사안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고스란히 녹아있던 이슈이기 때문이다. 제3차 북핵 위기 국면을 맞은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례 없는 리더십으로 이번에야말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숨은 중재자 역할도 한몫을 하고 있다. 천만다행이다. 1994년(제네바합의)과 2005년(9.19공동성명) 두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북한과 미국은 진지한 협상을 펼치고 있다.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전후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도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국제 사회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얻기엔 부족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국제 사회의 작동 원리가 신뢰보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때부터 경제 발전 우선 전략을 천명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자주권수호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 손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건설’에 나서겠다는 다짐이 거듭됐다. 또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미국에 대한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한 쪽만 따로 떼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의 경제 발전 욕구는 절실하다. 인민 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이야말로 당면한 혁명 목표가 되고 있다. 북한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네들의 형편을 살펴 동기를 이해하면 된다. 전쟁과 핵 공포 없는 한반도는 보편적 인권 실현의 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의 길, 베트남의 길, 그리고 북한의 길이 평화 실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북미 정상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통 큰 행보를 보이길 기대한다.

 

 

 


 

 

 

 

 

* 이 칼럼은 평화통일연대에서 제공했습니다. 

윤은주 박사(평통연대 사무총장)  ejwarri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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