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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장관, 국회서 하노이회담 평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의원) 주최로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 특강이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강연자로 나서 “한국이 북미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석현, 홍영표, 추미애 의원 등 많은 여당 의원과 학계, 시민단체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하노이 북미회담과 남북관계 발전 전망’을 주제로 조명균 장관의 특강이 개최됐다. 이번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현 의원) 주최로 열렸다. ©유코리아뉴스

조 장관은 “이번 하노이회담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의견 접근이 안 돼 합의문을 도출하진 못했으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7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상호 간의 견해 차이를 확실히 안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안 만큼 다음 협상에서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으리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인 것도 대단히 큰 성과”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몇 계단을 올라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지만, (북미) 양측에서 하는 얘기가 엇갈리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의 얘기도 약간씩 차이 난다”라며,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비건 대표(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이런 내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릴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 

조 장관은 또 북미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제재 완화’ 관련해선 “해석과 표현의 차이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이후 민생과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실상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한 제재가 2016년 이후 가해진 제재라고 평가하는 미국은 이를 전체 제재해제로 해석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퀀스(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봐선 비핵화와 재제 해제의 시간 순서를 놓고 북미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조 장관은 “향후 한국이 북미 간의 입장 차를 조율하고, (북미 협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재제의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며, 상당한 진전을 보인 철도도로협력과 산림협력 외 이산가족 화상 상봉,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편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2020년 동경올림픽을 대비해 (남북) 단일팀 구성하고 합동훈련 하는 것도 곧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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