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검찰은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탈북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유씨는 탈북자 사회에서 신망이 높았기 때문이다. ‘유씨가 간첩이라면 남한 사회에서 누구든 간첩이 될 수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이구동성이었다. 한마디로 유씨 사건은 모든 탈북자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내몰았다.

유씨가 소속돼 활동하던 천주교와 개신교회 쪽에서 반발했다. 간첩은 터무니없는 혐의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조사에 나섰다.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리고 단순하게 정의를 내렸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 사건’이라는 것이다.

지난 4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 사건은 본격적인 법정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사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공안사건 성격상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못하다며 배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신변 위협, 국가기밀 누설 등 원고(검찰)가 제시한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며 거부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배심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인 숫자나 재판 기간이 많거나 길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우 이 사건은 피고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변호인 측의 예상이다.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주임변호사인 천낙붕 변호사를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상록에서 만났다. 천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상록’ 대표 등을 맡고 있다. 그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돕고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유씨)이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을 맡게 된 게 변호인으로서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변호사는 국정원이 유씨 수사를 지나치게 서두른 점 등을 들어 ‘권력교체기에 국정원이 조직 축소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나 추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제대로 보강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두른 점, 참고인들이 계속 말을 바꾸는 점, 무엇보다 피고가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당연히 ‘혐의없음’이 되었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상록 소속으로 이번 유씨 사건의 변호인단 중의 한 사람인 장경욱 변호사는 “유씨 사건에서 보듯 국가보안법은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며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기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민변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가장 많이 맡아오고 있다. 다음은 천 변호사와 장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유씨 사건의 주임변호사인 천낙붕 변호사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Q. 검찰은 이번 사건을 ‘탈북자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봤지만, 변호인측은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을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처음엔 몰랐다.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알게 됐다. 핵심적인 증거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게 피고인 동생의 진술이다. 다른 증거라는 것은 5년 전, 7년 전에 있었던 탈북자들의 진술이 있는데 거의 신빙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가장 신빙성있는 증거인 동생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동생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을 만나려고 시도하면서 동생의 상태를 처음 안 거다. 동생은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서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로 외부와의 접촉, 접견이나 면회가 끊긴 상태였다. 도저히 신빙할 수 없는 진술이었다. 아울러 일반상식에 비춰봐도 동생이 오빠를 밀고한다, 동생이 오빠에 대한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술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하는 데 대해 신뢰를 하지 못했고, 그런 점에 착안해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됐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 피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도 살펴봤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도 검토해본 결과 더욱 무죄를 확신하게 됐다. 피고의 동생 말고 다른 진술자들을 만나서도 ‘유씨는 간첩이 아니다’는 진술이 여러 곳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부분을 빼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편집해서 조서를 만들었다. 차차 법정에서 밝힐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지위와 관계된 사건이다. 탈북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탈북자 누구나 간첩으로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탈북자와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하다가 몇 년 사이에 간첩으로 양산된 경우를 보게 됐다.

Q. 이른바 ‘탈북자 간첩사건’인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었나?
최근 몇 년간 탈북자들이 간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했는데 너무 늦었다.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소속)가 대표적으로 그 사건들을 많이 맡았다.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온다거나 또는 1심에서 재판정 앞에서 다 자백한 사건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그 자백을 뒤집기가 어려웠던 거다. 1심에서 선고된 판결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다. 탈북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정원이기에 국정원이 가진 정보력과 기술력에 대해, 탈북자는 국정원에게 경제적인 문제나 정보 등 생계문제가 걸쳐 있기에 대부분 자백에 응하게 된다(탈북자 간첩사건 대부분이 1심에서 피고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지칭).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특이했다. 피고인 유씨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다. 한국에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머리가 좋고 사회생활도 잘했다. 그렇기에 주변사람들이 하나같이 ‘간첩일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피고는 국정원에서 압박과 강압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부인했다. 탈북자로서 이렇게 부인하는 건 처음이다. 탈북자가 국정원에 맞선다는 건 쉽지 않다. 취약한 자신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다. 권력 앞에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을 만나서 오히려 변호인들이 행복해한다. 기존 피고인은 변호인 앞에서는 사실을 얘기했다가 국정원 앞이나 검찰에 가면 말을 뒤집는 게 빈번했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초지일관 자신이 올바르다, 무죄라고 강변하니까 우리는 더욱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 6개월간 장기간 구금하면서 접견이 일체 안된다는 거였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면서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에 불과하기에 변호인 접견이 안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우리는 준항고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다투고 있다. 합신센터에서 4개월이나 6개월간 구금하고 나서 그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유씨의 동생이 합신센터에서 나오면 화교이기에 한국에서 정착을 못할 수 있고(유씨 동생의 합신센터 체류 기간은 오는 27일이면 끝난다) 중국으로 추방하면 동생의 기존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을 주장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동생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미리 법정에서 신문을 해놓는 것이다. 국정원에서 데리고 와서 법원에서 바로 증인신문 하는 절차였는데 그것도 변호인이나 피고인 앞이 아닌 별도로 분리된 방에서 증인 신문했기에 그 진술이 바뀌겠나. 이게 검찰이 노린 효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엔 똑같이 검찰의 의도대로 검찰 진술 그대로 다 대답하다가 나중엔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상당히 동요하기 시작하고 거의 진실을 말할 상황이었는데 신문이 길어지다 보니 끝나게 되었다(검찰과 변호인측이 유씨 여동생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은 오전에 시작돼 12시간이 넘어서야 끝났다). 그 전에 합신센터로 변호인들이 접견을 가면 국정원 측에서는 ‘동생이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했었다. 그래서 증거보전절차에서 변호인이 동생에게 10번이나 ‘우리가 가면 접견에 응하겠느냐?’고 물어봤다. 동생은 10번 모두 강하게 ‘원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검찰도 알고 판사도 안다. 그 다음날 합신센터 가서 접견 신청을 했다. 지금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이제는 ‘대상이 아니다’고 해서 접견을 막았다. 그것에 대해 소송했더니 검찰은 ‘동생은 구금된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다시 준항고를 해서 다투는 중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변호사들, 법조인, 일반인한테도 물어봤다. ‘세계적으로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가족이나 변호인 접견도 안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한다. 변호인도 법조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Q. 그동안 합신센터의 접견 없이 장기 구금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나?
없었다. 심지어 합신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조차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탈북자들만 안다. 이 사람들은 6개월간 조사 받으면서 처음 한국 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 심지어 그곳에서 협박이나 폭행 등 갖은 수단이 다 동원된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탈북자들의 북한에서의 활동,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활동 등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6개월 정도 치밀하게 조사해야지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부나 변호인의 접견은 하게 해줘야 한다. 접견한다고 해도 얘기해야 할 것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접견을 안시키는 것은 과거 전쟁중이거나 즉결심판 때나 있을 법한 얘기다. 탈북자 신분은 난민과 비슷하다. 난민 지위를 가지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난민의 경우 변호사가 데리고가서 신청을 하고 물론 구금해야 하는 경우는 한다. 하지만 일상적 접견은 언제든 가능하다. 조사받을 때는 옆에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다. 접견없는 장기 체류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절차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Q.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자 보호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6개월간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렇다변 법 개정을 주장하는 건가?
당연하다. 최소한 탈북자 보호법에 변호인이 조력하거나 접견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법 개정이 되고 고지를 하더라도 탈북자 대부분이 변호인 자체를 잘 모른다. 변호인의 역할이 뭐고 자기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른다.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변호인 안만나는 게 좋다’ 이 한마디면 끝난다. 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접견하러 갔을 때 얘기인즉슨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무엇인지 알고 원하지 않는다고 했겠나. ‘변호인 만나봤자 이로울 게 없다. 우리말 듣는 게 낫다’고 국정원 수사관들이 얘기하지 않았겠나.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다. 감금된 상태의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자 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 합신센터가 어디에 있고 구금 기간이 이렇게 길다는 걸 그 전엔 잘 몰랐다.

▲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천 변호사는 MB 정부 동안 공안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코리아뉴스

Q. 탈북자 간첩 사건이 그 동안 몇 차례 있었는데 이번처럼 변호인단이 꾸려진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어떻게 해서 민변에서 나서게 됐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변 통일위원회 산하에 탈북자연구모임이 있다. 작년에 만들었다. 장경욱 변호사가 혼자 탈북자 간첩사건을 계속 맡아왔다. 조작인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다 유죄판결이 났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팀을 만들어 같이 공부도 하고 소송도 맡았다. 이번 변호인단은 다 그 팀 소속이다.

Q. 다 자원한 건가?
그렇다. 국보법 사건은 저와 장 변호사는 오랫동안 해왔다. 탈북자 사건을 이렇게 같이 맡게 된 건 처음이다. 이 사건은 변호사들로 보면 아주 좋은 사건이다. 피고인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변호인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밝히면 밝힐수록 무죄가 더 확실한 사건이다. 의미도 있고 보람도 갖고 있는 사건이다. 거기다 신부님이나 목사님 등이 도와주니까 더욱 힘이 난다.

Q. 지난 1월 유씨가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수사를 받았고 2월 말에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공안당국이 이 시점에서 유씨를 붙잡은 정치적 의도 같은 게 있다고 보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당시(유씨의 구속사건을 언론에 흘린 올 1월을 가리킴) 나타났던 외적 현상이나 국정원 활동 형식, 당시 발표했던 문구 등을 보고 추론하다 보니 묘한 상황이 발생한 거다. 그 하나가 정권교체기였다는 것이다. 정권교체기의 특징은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모든 정권이 똑같다.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은 모든 대선주자들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번에도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야 캠프의 주요 공약이었다. 항상 중요한 고리는 국정원 개혁은 국내사건이나 정치 개입 금지다. 수사나 정보수집을 못하게 하는 게 핵심공약이다. 그렇게 가다보면 국정원 기구 축소 문제가 나온다.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로 자기 기관이 축소된다는 걸 반길 사람은 없다. 사활을 걸게 된다.

유씨의 동생은 지난해 10월 말에 한국에 왔고 동생의 진술을 통해 유씨가 문제가 된 건 1월이었다. 대부분 사건은 성숙기를 갖는다. 1년 이상 2년 정도, 최소 6개월 이상 내사를 거쳐서 사건의 전후맥락 등을 파악하고 보강을 거친다는 말이다. 특히 국정원은 항상 정보를 갖고 있기에 언제든 사건들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공안사건의 경우 명백하다. 국정원은 1월에 진술이 나오자마자 바로 언론에 터뜨리고 구속하고 기소했다. 너무 급박했다. 그렇다보니 사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증거도 아주 형편없다. 증거의 가장 핵심이 4개월 넘게 구금된 동생의 진술이다. 동생의 진술도 처음 1회부터 10회 이상 진술이 되는데 계속 바뀐다. 일관성이 없다. 자기들(국정원)도 안다. 심지어 기소 자체를 틀리게 한다. 간첩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시점도 처음엔 2007년이었다가 나중엔 2006년으로 바뀐다. 그뿐만 아니라 진술 곳곳에 동생 진술에 허위가 많다. 동생 진술 곳곳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 동생이 피고가 북한에 갔다고 한 시점이 있는데 유력한 참고인 중의 한 사람은 그 기간 중국에 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들(국정원) 프로그램대로 해놨는데 자꾸 틀어지는 거다.

이렇게 허술한 사건을 왜 이 정권교체기에 터뜨렸을까.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이걸 밝힌 이유는 자명하다. 탈북자 중에 간첩이 많다, 탈북자들이 들어올 때 수사가 부실하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정원 수사관 숫자가 부족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사건 하면 얼마나 센세이션 한가. 탈북자들 관리하고 있지, 공무원이라고 하지, 더군다나 탈북자 1만명 명단을 넘겼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초창기 탈북자 조사를 철저히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참고인들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 피고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건 ‘혐의없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걸 무리하게 발표한 걸로 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 축소를 막으려 한 것 아닌가' 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Q.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정원 조직 축소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고영구 변호사였다. 대통령이 그랬다. ‘앞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치 상황 보고 안받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기구 축소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 사람들 명퇴도 해야 하고.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다.

Q. 이번 사건이 공안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미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는 공안사건, 간첩사건은 거의 다 유죄라고 생각했다. 간첩사건 나면 국정원에서 발표하고, 검찰 공안부에서 발표하면 거의 다 그 발표대로 갔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고문도 없을 텐데 검찰에서 아닌 걸 저렇게 발표하겠나?’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공표되는 순간 유죄인 거다. 설사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발표 후 1년이나 2년 뒤가 되어서 사람들이 까먹는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 탈북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싶다. 탈북자들이 조그만 사건으로 눈총받고 의심받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아니라는 걸 밝혀주고 싶다.

원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법원의 정책방향이다. 모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못갈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의 경우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밝혀질 경우 어려워지기에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참여재판으로 가서 일반국민들이 판단해서 신뢰성을 얻자는 게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다. 판사들이 대중의 상식에 어긋나게 판단하니까 ‘그러지 말고 국민 상식에 따라 판단하자’고 해서 모든 판사들이 이걸 따르려고 한다. 물론 검찰도, 변호사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변호사도 변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3명 정도 같이 해야 수행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싫어한다. 저항하는 거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판결해야 하는데 구시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안사건의 경우 더 그렇다.

이번 사건이 만약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무죄가 되면 검찰도 국정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간첩이 조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검찰은 악착같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한다고 ‘배제 이유’를 강하게 써놓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하다. 간첩교육 방법, 북한과 접촉하는 방법 등이 다 기밀에 해당하고 이게 북한에 넘어가면 북한에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다. 배심원들의 신상이 알려지면 북한으로부터 살해나 협박을 받을 수 있어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국민참여재판이 안된다는 거다. 공안부에서 이런 의견 내면 웬만한 재판부는 대부분 수긍을 한다. 그런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좀 다른 것 같다.

Q. 재판부에서 7월 중순까지 집중 심리를 연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정신이 없으실 것 같다. 재판에서 승소해도 수임료도 없는 걸로 아는데 굳이 사건을 맡는 이유는?
공안사건은 1970, 80년대 우리(민변) 선배들이 했기에 하는 거다. 조영래,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변호사가 초창기에 다 그렇게 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업보다. 당연히 이어받아서 해야 할 몫이다. 어떻게 보면 인권변호사가 해야 할 전통이라고 하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 ‘이걸 왜 해야 하느냐?’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

▲ 천 변호사는 "유씨 사건은 너무 급하게 기소하다보니 진술이 어긋나는 등 함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무혐의 사건을 국정원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유코리아뉴스

Q.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남북 긴장과 공안사건 판결의 상관관계가 있나?
대표적인 공안사건이 ‘범민련’ 사건이다. 범민련이란 조직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적단체다. 이들은 확신범이다. 범민련 내세워 북한 갔다오고 범민련 내세워 집회, 시위를 한다. 이 사건은 공안사건이다. 구속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내가 한 게 뭐가 잘못이냐. 국보법은 위헌법률이다’라고 주장한다. 공안사건은 지금 같은 남북관계에선 굉장히 어렵다. 공안정국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무죄가 될 게 유죄가 되고 그런다. 반면 유씨 사건은 강압에 의한 허위조작사건이다. 공안사건이 아니다. 피고인 자체는 반북(反北)적인 사람이다. 보위부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나쁜 사람들한데 어떻게 지령을 받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 사람과 공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허위자백의 문제다. 공안사건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허위자백이 사건의 본질이다.

Q. 공안사건을 담당한 건 언제부터인가? 공안사건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패소 가능성이 많은 공안사건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1996년 변호사가 되었는데 처음 4, 5년 하다가 그 이후 2010년 민변 통일위원장 하기 전까지 공안사건은 별로 안맡았다. 특히 국민의정부 때는 공안사건이 별로 없었다. 국민의정부 되고 나서 사건을 거의 안했다. 사건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어쩌다 사건이 한두 건 있어도 내가 안해도 됐을 정도다. 북한에 갔다오면 70년대는 사형이 됐는데 1980년대 후반 문익환 목사가 갔다와서는 징역 10년 이내로 바뀌었다. 임수경씨가 갔다와서는 더 깎였다. 1998년엔 6명이 방북허가를 안받고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렇다면 변론도 필요없겠다’ 생각하고 후배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로 노동사건을 맡았다. 그후 2년간 미국 유학가서 정치관계 공부하고 돌아와서 MB 정부 들어서니까 공안사건이 많이 터졌다. 다른 변호사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맡게 된 것이다.

Q. 변호사로서는 패소율이 많아서 공안사건을 맡기 싫어할 것 같은데?
패소율도 패소율이지만 공안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품이 많이 들어간다. 기록을 한번 봐도 다른 기록은 많아야 200∼300페이지, 아주 어려운 사건이라야 500페이지 정도다. 그런데 공안사건은 기본이 1만 페이지가 넘는다. 분량도 많고 보기도 힘들고 복사해오는 것도 엄청난 일이다. 주장하는 내용이 많다. 서로 할 이야기도 많고 피고인과 대화도 많이 해야 한다. 좋은 점은 사람들과 의견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가족들과 얘기할 때마다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Q. 유씨 사건을 다루면서 요즘 본의 아니게 법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원래 간첩이란 게 형법에 다 들어 있다. 국가기밀을 적국에 빼돌리는 게 간첩이다. 이건 어느 나라도 예외없다. 다 처벌받는다. 몇 년 전 미국에서도 무기 기술을 한국에 넘겨줬다고 해서 로버트김이 간첩죄로 징역 9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적국이냐. 동맹 아닌가. 그러나 무기나 군사기밀은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이게 당연하다. 그러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 우리의 군사기밀이 빼돌려져 미국 록히드사 등에 간다. 언론에 보면 몇 년 사이에 이것 때문에 군고위층 인사 중 처벌받은 사람이 30∼40명 정도 된다. 참모총장급, 장성급 등 군 출신 고위 인사들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한국 무기를 국산화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좌절된 이유가 군사기밀이 록히드사에 빼돌려졌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다 집행유예로 나왔다. 이유인즉슨 미국이 적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군사기밀 누설만 해당되지 간첩은 아니기에 형량이 낮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그게 간첩죄가 되는 것이다. 전 참모총장이나 장성들이 빼돌린 정보는 무기체계 등 굉장히 고급정보다. 유씨가 간첩죄로 기밀을 넘겼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너무 하찮은거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로 선고받는 대부분의 군사기밀은 신문이나 월간지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간첩죄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이다. 집행유예도 안된다.

1950년대 진보당 조봉암 사건 이후 이 조항이 들어갔다. 원래 군사기밀만 간첩죄가 됐는데 정치 등 일반문제까지 다 간첩죄 적용이 된 것이다. 적국이 보기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다 간첩이 되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형량은 그래도 봐줬는데 그 이후엔 형량을 7년 이상으로 올려버렸다. 우리나라 간첩사건의 99%는 대부분 간첩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간첩이라면 스파이인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이나 검찰이 기소하는 간첩은 대부분 간첩이 아니다. 1%만 진짜 간첩이다.

그래서 형법의 원래 의미의 간첩만 남고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보법 중 가장 심각한 게 7조의 이적 동조 조항이다. ‘이적 동조’는 해석이 굉장히 애매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걸 똑같이 주장하면 이적 동조인가. 2004년 국보법 폐지 여론이 높았을 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90%가 이 국보법 7조 폐지(국보법 개정)를 찬성했었다. 그 이후에는 국보법 7조 적용이 안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보법 사건이 다 7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면 좌익이고 종북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상식적이다. 지금도 90%가 고무 찬양(국보법 7조) 등으로 구속되고 있다.

Q. 아무튼 유씨 사건은 국보법을 비롯해 남북 분단, 탈북자 문제 등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주고 있는 것 같다.
유씨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고 강요된 허위자백 사건이다. 국보법을 내세울 게 없는 사건이다. 탈북자라는 어려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비열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끝)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국가보안법 피해자”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유씨 사건 공동변호인)     ▲ 장경욱 변호사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Q. 오랫동안 탈북자 간첩사건을 맡아오셨는데 100%다 조작됐다고 보나? 난 그렇게 믿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맡은 사건은 다 그랬다. 특히 탈북 여간첩 사건은 다 조작이 맞다. 이번에 4호 여간첩사건이 알려졌는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각본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현 국보법 하에서는 진상규명이 힘들고, 직접 증거는 본인 자백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간첩조작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번에 유씨 동생이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친동생이 오빠를 폭로하겠나. 고문이라는 게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도 다 고문 아닌가. 장기간 독방생활 하게 하고 자술서 길게 쓰게 하고 국정원이 철저 통제하고 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고 무지막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Q. 그런 고문이 왜 일어난다고 보나? 탈북자들은 합신센터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것에 대해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각서를 쓰고 나오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 사실 겁주는 것이다. 변호사와 피의자가 같이 조사받으러 갈 때도 탈북자는 같은 차에 안태운다. 조사받으러 가는 기간에도 피의자는 겁을 먹는 것이다. 그 장치 가지고 피의자는 물론 전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렇게 반복교육을 시켜오고, 물론 그걸 통해 정치적으로 성과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Q. 그동안 탈북자 간첩사건은 몇 번이나 담당하셨나? 원정하와 공범이 된 군인 장교, 2호 여성 탈북자 간첩 사건 김미화의 내연남, 3호 여간첩 이경애 사건 등이다. 특히 3호 여간첩사건은 정신병 환자를 간첩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그게 법원에서 간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기가 막힌다.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 그런 일이 법원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다. Q. 왜 법원에서 안 걸러진다고 보나? 국보법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식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겁을 먹고 문제의식을 안갖기에 북한이라는 전제하에 믿어버리기에 걸러지지 않는 거다. 국보법 하에서 북한 보위부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기에 탈북자 관련 간첩은 우리 사회에서는 진위가 밝혀지기 어려운 구조다. 그게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재판부나 일반 여론이 비상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 깨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Q. 결국 국보법 개폐가 핵심이라는 건가? 국보법이 저를 포함한 일반인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스스로 트라우마에 안갇혀 있고 따라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보법은 모든 사람을 다 피해자로 만든다. Q. 해결책은 뭘까? 국보법에 의해 내가 제약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 한다. 내가 현재 불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국보법이 DJ정부나 참여정부를 통해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벽, 갑갑함을 느낀다.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 피해자라는 증거다. 극복이 어려운 정신적 질환을 우리 모두가 앓고 있다는 반증이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자살율이 제일 많지 않나. 1990년대 후반 IMF 환란을 겪으면서 더 많아졌다. 거기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거다. 그걸 고치고 싶은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이 취약한 고리이기에 조작해서 병을 만들어 가는 거다. 그동안 탈북자 간첩사건은 연고자도 없고 도와줄 길도 없었는데 유씨는 하늘이 도와준 나름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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