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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硏 "北개정헌법은 '김정은 헌법'…선군시대와 결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2일 북한의 개정헌법에 대해 "사실상의 '김정은 헌법'"이라며 김일성·김정일 등 '선군시대'와의 결별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개정헌법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밝히며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며 Δ김일성과 김정일의 역사화 Δ과거 사업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 Δ김정은 시대의 담론·정책·제도들을 대거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략연은 개정헌법은 과거가 된 '계승성' 보다는 김정은 집권 하의 미래인 '발전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김일성·김정일을 과거형의 역사적 인물로 전환해 김 위원장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정 헌법의 첫 문장에서 선대들의 '영도'를 과거형인 '업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을 과거형으로 전환하면서 2016년 헌법과는 달리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을 부활시켰다.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명기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북한은 이를 명기하며 선군시대를 대변하는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함으로 미래 지향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군사 분야에서도 선군시대 흔적 지우기 차원의 개정이 엿보인다. 북한은 국가 무장력의 사명을 '혁명의 수뇌부 보위'에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옹위'로 변경했다.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헌법에 명문화 했다.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 지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국가최고직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같은 국가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위상과 역할을 차별화 했다. 김정은은 국가 전반을 대표하고, 최룡해는 외교사업의 일부를 대표할 수 있게 차이를 반영했다.

199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을설 모두 '원수' 칭호를 받았으나 김 국방위원장은 '공화국 원수' 이을설 인민군 원수는 '조선인민군 원수'로 해석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 실질적 및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는 형식적·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전략연은 "향후 김 위원장의 대미·대유엔 외교에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위원장 명령 또한 헌법 바로 차순으로 배치(115조 6항)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략연은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는 추세에는 부합하지만 정상국가화 경향과는 상치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략연은 개정헌법 첫 문장에서 '조국'을 '국가'로 변경하고, 헌법 상 최초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 실체'라는 표현을 삽입함에 따라 김정은 시대의 핵심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제(114조)도 폐지됐다. 명예부위원장직은 김일성의 친동생인 김영주 등 핵심 원로 배려 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김정은의 세대교체 결과 이들이 은퇴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과학기술 및 교육 중시 정책의 반영 등 기존의 변화를 헌법에도 반영시켰다.

이는 과거와는 달라진 지식인의 계급적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을 통해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교육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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