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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前주일대사 "청구권협정 따라도 개인 청구권 살아있어"
이수훈 전 주일본대사. 2017.10.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이수훈 전 주일본대사는 8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이날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현재 한일 갈등의 바탕이 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준수된다는 정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사는 "대법원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가해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 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 외교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들의 발언에 따르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라면서 야나이 슌지 외무성 조약국장의 1991년 발언과 지난해 11월과 12월 고노 다로 외무상 및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고노 외무상은 작년 11월 국회 답변에서 한국 내 징용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은 우리가 파기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파기한적 없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사는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이른바 '1+1'안을 제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은 최종안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일단 외교적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방안을 기초로 두 정부가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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