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난무하는데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 평화 통일 토크 콘서트 장면. 정세현 총장, 박종화 목사, 최완규 총장(왼쪽부터). ⓒ유코리아뉴스 최승대

△백종국 교수(사회자): 평소 통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정세현 총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을 말하면서도 반통일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안보와 통일을 동일 개념으로 생각한다. 물론 튼튼한 안보 위에 통일을 이룰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 머릿속엔 국방력을 강화해서 북한을 압도해야지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냉전 시대를 오래 살다보니 무엇이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고, 무엇이 통일의 원심력을 키우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습관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한다. 결과적으로 그런 언행들이 통일의 원심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자신이 말하는 게 무서운 분단 이데올로기인 줄 모르고 통일 지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이라는 게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생각이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우려했지만 일개 비서관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통일비용 얘기가 나왔다. 통일 비용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스스로가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흡수통일론이 나오게 됐다. 또한 당시는 독일 통일 직후였다. 우리나라 통일 비용의 원조는 일본인데 일본 장기신용은행이 처음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했는데 독일 방식으로 투자비용만 포함시켰다. 1992년말인가 1993년초에 통일비용 계산했는데 한국GDP 총액의 15%(국가 예산의 50% 정도)가 매년 통일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국가 예산 절반을 들여서 북한을 재건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보고서를 매스컴을 통해 본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관변 학자들이 계속 부풀려 계산을 했다. 그러니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통일혐오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통일비용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투자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분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돈이 낭비되는 것은 빼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남는 장사가 바로 통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멋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

▲박종화 목사: 신앙인으로서 통일 얘기해야 할 때는 남북관계가 꽉 막혔을 때다. 꽉 막힌 걸 뚫어주는 게 신앙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게 신앙인의 역할이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가는 게 전문가들의 몫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보다는 평화가 낫다고 생각한 나라는 통일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외치고 노래 불렀던 우리는 통일이 안됐다. 1980년대에만 해도 통일을 감히 얘기할 수 없었다. 정부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상황 속에서 1984년 10월, WCC(세계교회협의회) 평화위원회 주최로 일본 도잔소에서 모임을 가졌다. 남북한 교계 지도자도 초청하고 외국에서도 참석했다. 그것이 남북간 교류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올 10월 한국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린다. 바라기는 전세계 2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베를린을 거쳐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평양을 지나 서울,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오며 평화기도회를 갖는 것이다. 현재 한국 빼고 전세계에서 200명 정도가 신청했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와 교계 어른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에게 WCC 초회 초청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WCC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상적이어야 한다. 너무 현실적이면 안된다. 교회가 하는 일이 좀 현실에 뒤떨어지지만 이상적이어서 오히려 현실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완규 총장: 북한·통일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북한 통일에 대해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너무 전문가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 통일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해서는 안될 사람들이다. 통일이나 민족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 남한, 북한의 상황은 해방정국 3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그 유산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선 해방 후 통일론자’들이 승리했다. 그게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독일이나 베트남과 크게 다르다. 독일 통일은 체제나 이념문제이기에 냉전 해소와 함께 해결됐고, 베트남은 체제나 이념이 아닌 민족문제이기에 전쟁을 통해 베트남이 이겼기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반도 분단은 체제나 이념문제이면서 민족문제가 결합된 복잡한 문제다.

평화통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무력통일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통일논의를 들어보면 무력통일로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무 갈등 없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허상 속에 통일논의가 놓여 있기에 통일논의의 진전이 없는 것이다. 당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가 그렇다. 신뢰 이전에 구체적이고 미시적 차원의 평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때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며칠 전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목회자들에게 남북 교류에 나서달라는 직접적인 부탁 아닌가.
▲정세현 총장: 통일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첫째, 통일이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통일은 지금 상황에서 논의해봤자 되지도 않는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통일인가. 6·25와 냉전을 거치면서 통일 이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 처음엔 미국과 소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일본도 간여하고 있다. 통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멀어지고 있음에도, 남북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음에도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남북이 서로 얼싸안으면 통일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 미국만 나서주면 통일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북지원만 되면 통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생각이다. 서양 속담에 ‘마차 앞에 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상황은 말 앞에 마차가 있는 형국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들어가야 할 입구들이 정해져 있음에도 순서를 바꿔서 원칙을 먼저 세우자 이런 말을 하면 안된다. (종교계가) 통일운동을 하되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생각하면서 해달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종교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멀리 보되 출발점부터 제대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최완규 총장: 지금 상황에서 남북 긴장 해소를 위한 정치적 타협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언론에서 ‘대북 강경책 쓰니까 박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세현 총장: 대북문제는 정치적 문제다. 분단이기 때문에 모든 게 통일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통일을 위해 대북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그걸 위해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이게 역대 군사정권의 논리다. 북한도 통일을 최고 통치명분으로 내걸기에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다. 그걸 직시한다면 처음부터 정치적 타협이나 화해를 하려는 의지가 남북 중 한쪽이라도 있어야 한다. 과거 정권을 비교해보면 김대중 정부는 환상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시키려 하지 않았다. 일단 민간 차원 교류를 활성화시키다보면 정부 차원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틀을 짤 수 있다고 봤다. 그 기간 남북관계는 굉장히 개선됐다. 햇볕정책은 결국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정책이었다. 1998년 4월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비료회담이 열렸다. 내가 남측 수석대표로 갔는데 북한 수석대표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왔다. “당신들 햇볕정책의 진의가 뭐요?” 독일식으로 먹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있었다. 실제 독일 통일 될 때 북한은 굉장히 두려워했다. 남한에 극우보수가 있듯이 북한에도 반남보수가 있다. 이들은 북한이 남한과 협력하면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개성공단 건설할 때도 북측 군부가 굉장히 반대했었다. 그걸 김정일이 눌렀다. 진정성이니 신뢰니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야 진정성,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게 있었기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던 것이다. 먼저 우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위험부담을 안고, 그리고 큰 마당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종화 목사: 기독교가 해야 할 통일운동에 대한 좋은 관점 주셨다. 지금은 통일과 반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독교가 극단주의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통일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공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최완규 총장: 남북관계가 진전되려면 남측의 자본의 논리와 민족의 논리가 변증법적으로 종합화되어야 한다. 남북교류가 되고 그래서 남북 공존이 현실이 되고 그래서 국가연합이 이뤄지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독일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서독이 선점해서 결국 동독이 타의에 의해 서독체제를 선택하게 됐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바라보면 의외로 쉽게 통일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