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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12주년에 오간 북미회담 전망과 과제노무현재단, 10.4 선언 12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10.4 남북정상선언이 12돌을 맞았다. 노무현재단과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통일부는 이를 기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4일 오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참여정부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4일 오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10. 4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노무현재단과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통일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참여정부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 윤은주

1세션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비핵화를 향한 북미협상 타결 방안’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패널로 나온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선언은 원론적 합의였음에도 이어지는 추가 협상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면서, “이번 실무협상에서도 싱가포르에서 얘기됐던 논의된 것들을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진행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서 주석은 북미협상을 위한 양국 간 군사 분야 논의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이 대대급 훈련은 지휘소 수준의 연습에 그치고 대대급 이하의 훈련만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전보장과 관련해 양국 사이의 추가적 설명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전문가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명길 북한 외무성 대표가 북미실무협상을 하러 가면서 ‘기대와 낙관’이란 표현을 썼다”면서, 이를 북미협상의 긍정신호로 해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미 워킹그룹 구성과 같은 협상의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에릭 스퍼링 美 로카나 의원 보좌관은 워싱턴 정가의 바뀐 분위기를 전하며, 북미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스퍼링 보좌관은 “최근 들어 민주당 내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었다”면서, “지난 7월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종식을 촉구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대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퍼링 보좌관은 “민주당이 당파론을 극복하고 평화협상에 지지하도록, (북핵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과 활동가, 한국 교민집단이 힘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북미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며, “중국은 ‘쌍중단 쌍궤병행’노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 훈련의 동시 중단을,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구축 병행 추진을 각각 의미한다. 이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차선을 바꾸거나 곡선 주로에서 추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로의존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주한미군 연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의 순간에 가까워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아직 토론의 영역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션은 ‘남북교착상태 해결 방안’ 에 대해 모색했다. 패널들은 대체로 이번 북미협상의 전망을 낙관하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남북관계의 자율성은 지금보다는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진. 윤은주

2부 세션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회 가운데 ‘남북교착상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남북관계가 풀린다”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철도 도로 개설 및 현대화 사업을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을 미국과 사전협의했으면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미국과 일본의 여론이 나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또 “우리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에 동의해준 게 큰 실수”라며,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가로막는다는 평가가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과 북한이 적대적 협상 외엔 해본 적 없는 만큼, 북미협상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계를 잘 맺어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유리하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재개된 실무협상 전망에 대해선 정 부의장은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미국이 상당한 정도의 새로운 신호로 북한에 희망을 줬기 때문에 (실무협상에) 나오지 않았겠느냐”면서,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원의 탄핵 결의를 덮을 수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 새로운 신호는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끝까지 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이라면서, “현재는 양쪽이 서로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추측했다.

문 특보는 “핵심은 미국이 얼마나 상응조치를 화끈하게 줄 수 있느냐”라면서, “제재 분야에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대화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아울러 문 특보는 “지금 미국측에서 북한 석탄과 섬유제품 수출에 대해 제재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당장 북한 숨통 조이는 것은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북미 간 협상이 잘 돼야겠지만, 모든 것을 북미 관계 개선에 맡길 순 없다”며,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비전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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