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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목소리에 문 대통령 “북미회담 먼저”유코리아뉴스 ‘주간 브리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2020년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이루는 희년으로 선포했다. NCCK는 18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갱신운동 전개 △신앙공동체로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시행 △희년 축제와 예전을 통한 참다운 화해와 일치 실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단과 냉전이 아니라 치유되고 화해된 민족생명공동체를 재창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총회 선언문도 채택했다.

 

○18일 강원도 고성에서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가 열렸다. DMZ박물관, 통일전망대 일대에서 열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한정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지나친 간섭과 제재를 반대하고, 북한에게는 일방적인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저녁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가 교착 국면이라는 지적에 “(국민들이) 속도가 안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것”이라며 “저는 북미 양쪽에 모두 공헌했던 대로 연내 실무협상 거쳐서 정상협상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도 빠르게 복구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도 했다. 즉각적인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북미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외교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도발적인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거대한 실수이자 실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이 올 연말로 북미협상 시한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말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인 데드라인이며 유감스럽게도 그들 스스로가 만든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쪽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도, 수뇌급 회담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흥미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을 위한 기싸움으로도, 북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열린 코리아글로벌포럼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관광 위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5배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계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 군사력을 증대해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주권 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미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의 상생과 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조선일보> 21일치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와 같은 기사들은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을 드러낸다. 즉각 기사를 취소할 것을 <조선일보>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단독’ 기사에서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19일 오전 한미 방위비 협상이 80분 만에 결렬되자 주한 미군을 걸고 들어온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9일 필리핀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지에 대해 예측이나 관측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지난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거절한 것이다. 북한은 아울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특사방남 역시 거절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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