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어떤 관계인가?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하는 같은 민족임엔 틀림없다. 해방 이후 전쟁을 치르고 75년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적대적 대결을 이어 온 관계임도 분명하다. 또한,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히 독립적인 개별 국가로 대우받는 것도 현실이다.

통일의 장전(章典)이라고도 불리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남북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통일논의를 심화시키는 일과 직결된다. 이후 2000년 개최된 최초의 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하게 됨을 예표했다. ‘정상회담’이란 말 자체가 국가 원수간 회담을 뜻하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규정은 남북이 최초로 상대방의 통일론을 성찰한 사례이다. 회담 뒷이야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체제가 서로 다른 남과 북이 연방제를 추진하기는 어려우니 연합제를 우선 검토하자고 주장한 끝에 합의가 성사됐다고 알려졌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는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 남북의 정부가 연방의 산하 기구가 되고 각 정부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연방 기구에 편입시키는 고도로 통합된 제도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로서는 전환할 수 없는 제도이다. 반면 남북연합은 남북 정부가 각기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활동하되 협약을 통해 경제거래나 자유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적 접근 가능한 제도이다.

2007년 남북 정상성명은 6‧15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이었다. 비록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지 못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교류협력이 지속되었다면 곧바로 남북연합이 현실화됐을 것이다. 2018년 두 차례 더 남북 정상합의가 이어졌지만, 북미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국제관계의 하위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관계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문제이다. ‘퍼주었더니 핵으로 돌아왔다’는 식의 대북정책 비판은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인식에 기인한다. 1993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체제 보장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다. 남과 북은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또한 모두의 희망이다. 북은 이미 1992년부터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중국이 부상하자 한반도상의 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2000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재차 확인했었다.

보수는 대북지원 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자유권에만 편향된 인권의식을 갖는다는 세평과 달리 한국교회의 실천 속에는 복잡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다. 반공을 내면화시켜온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면서도 대북지원에 앞장섰다. 다른 한편으로 소위 ‘퍼주기론’에 동조하여 교류협력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왜 그런가? 북에 대한 반공주의적 시각이 여전하더라도 선교적 열망과 신앙심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땅끝’이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가르침은 교회가 대북지원에 앞장서게 한 신앙적 동력이었다. 시계(視界) 제로의 현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교회는 다른 선택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복하는 길만 있을 뿐이다.

윤은주/ 북한학 박사, (사)뉴코리아 대표

윤은주  ejwarr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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