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가 전범으로 지탄받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다. 거기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러시아가 전범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전쟁을 방지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있고, 2차 책임은 미국의 바이든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자명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다. 이 자명한 진실이 외면되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합리화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종전을 위한 당사국간, 혹은 주변국간 화해 노력은 어떠했는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평화의 진실은 사라지고 전쟁 당사국들간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이론만 난무해진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쟁 발발 책임이 더 많은 나라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될수록 전쟁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똑같아진다. 그러므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요, 어쩌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수개월이 지났다. 전쟁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고 있는 젤렌스키에 대한 영웅화만 진행되고 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서방(나토)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실종되고 확전을 위한 모략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인명 손실이 가중되어 간다. 평화를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인류의 정신을 거스르는 반역사적 작태가 칭송받고 있다.

작금의 한반도 현실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아직은 군사력 충돌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평화 지수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지난달 한미는 4년 7개월 만에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미 간 외교 현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객관적 진실이 국민에게 보고된 일이 없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8발의 미사일 발사를 했고, 한미는 이에 질세라 8발에 8발이라는 대응 조치를 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인가? 객관적 진실을 이야기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자위권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하면 도발이고 한국의 군사 행동은 자위권 조치라고 하는 것은 자국 중심의 외교 수사요, 강대국의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해서 북한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진실을 말한 것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동해상에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항공모함을 띄울 것인가? 강 대 강으로 나가다가 한반도에 국지전 혹은 중간전이라도 일어나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하는 자존심 강한 정부라고 항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처럼 강 대 강으로 나가면 북한이 꼼짝 못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므로 한반도에서는 어떤 명분의 전쟁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합의해야 하고 온 세계에 선포해야 한다. 전쟁 예방 노력이야말로 8,000만 민족의 자존심이요, 열망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강경민/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강경민  ni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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