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경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을 끊고,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서대문구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유코리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지만 북한 국민들의 생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원을 끊음으로써 북한 정권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이 도와주지 않아야, 민생 파탄을 겪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할 거라는 것이다.

▲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유코리아뉴스

홍 위원장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중국, 동남아를 떠도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꼽고, 7만 남한 교회가 한 사람씩만 책임져도 7만 명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식이 북한 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무관심은 이해하지만, 정치인들이 외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종북주의자들이 감옥에 다녀와서는 개선장군처럼 친북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종북좌익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정권의 붕괴나 전쟁을 유도하는 측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붕괴하는 입장에 찬성하지만, 북한정권은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는 체제이다. 개혁과 개방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밝히고 “전쟁은 양쪽 모두 피해를 본다”며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수치스럽다”며 “국회의원들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두 진정 애국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 없음을 느꼈다”고 안타까워했다. 

◇ 다음은 홍순경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남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화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침묵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남한 사회는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헌신을 하고, 탈북자들로서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이다. 아무리 종북좌익세력들이 남한사회가 1%대 99%라며 오도하지만, 국민들이 정부의 핍박을 받지 않고, 노력에 따라서 대가를 받고 살지 않나. 하루 일하면 적어도 쌀 30킬로그램은 살 수 있지 않은가.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세상을 놓고, 사상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인 북한을 향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세력들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정치인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인가? 무관심하거나, 애써 부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일반 시민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특히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종북주의자들이 감옥에 다녀와서는 개선장군처럼 친북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 2000년 10월에 탈북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경험한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 10년 정권의 대북정책을 ‘친북정책’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인권 개선과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을 향해 많이 지원을 해봤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원을 통해서 북한 국민들의 생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원이 정권 강화에만 이용되었고, 핵과 미사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북한 국민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정권을 도운 것이다. 아직도 지원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북한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정권아래서 증명된 것이다.

- ‘종북세력’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간첩들도 종북세력이지만, 간첩을 포함한 북한 정치를 뒤따르고 옹호하는 사람도 다 종북세력이다.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서 정권을 잡으면, 북한 정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유코리아뉴스

- 실제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북한을 나온 중국, 동남아 거주 탈북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 국민들이 ‘국경을 벗어나야 겠구나’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국경을 벗어나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한다. 그들이 용기를 내고 국경을 넘었을 때, 그들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 민간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남한에는 교회가 7만개 된다고 하는데, 한 교회가 5명 정도만 도와줘도, 아니 1명씩만 도와줘도 탈북해서 중국, 동남아를 떠도는 동포들 7만 명을 도울 수 있다. 그 소식이 북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전해주면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결국은 북한 정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잘 도울 필요가 있다.

- ‘북한 정권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한다’는 언급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북한은 원래 체제 자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가는 수령의 유일독재체제이다. 수령을 위해서 모든 국가와 국민이 존재한다.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 국민들의 인권은 보장하기 어렵다. 수령을 위해서는, 어떤 부정과 고통도 감내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그런데 요즘 북한 내부 정치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더 나빠지게 되어 있다. 이런 때에 남한에서 도와주면 정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이끌어내야 한다.

- 최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점치고 있다. 말씀하신 ‘변화’의 일환인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전 체제로 그대로 가면, 경제 파탄과 국가 파탄이 온다. 최악의 상태가 온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 국가 파탄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밖에 없다. 김정은도 어느 때에 가서는 개혁, 개방을 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안 하면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변할 수밖에 없다. 진리다.

- 북한 인권 개선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인 변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북한 국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체제로의 전환이다. 첫 번째 단계는 농촌이나 토지를 분배해서 식량 문제를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관광 산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 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깨우쳐 남과 북이 통일을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혁명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그 후에 연방제를 논의하던지 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다. 전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폭동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북한 땅에서 스스로 폭동이 일어나기는 힘들다. 북한에서 폭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폭압정치가 굳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폭동도 먹고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일어난다. 저렇게 한 끼 먹기 힘든 처지에서, 다른 문제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북한 정권차원에서의 개혁 개방이다.

-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 정권차원에서의 개혁, 개방을 주장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붕괴하는 것을 나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붕괴가 쉽지 않다.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다. 인민이 굶어죽어도 정권은 유지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남쪽의 원조를 바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수령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있어 지장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안 한다. 위대성에 흠집이 생기는 사업은 안 한다. 그래서 관광산업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 인권 개선을 위해서든, 정권의 변화를 위해서든, 남한 사회가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탈북자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대한민국에 올바른 정권이 서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같이 퍼주는 정권이 들어서면 오히려 북한 인권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지금 현재 대북정책은 그 전 정책에 비해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종북좌익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

▲ 김영삼 전 대통령,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 ⓒ유코리아뉴스

- (사)북한민주화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국민들에게 자유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들도 하고 있다. 탈북자 구출로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 전후로 북한에 풍선을 보낼 생각이다. 최근에는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바쁘게 뛰어다녔다.

-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는 잘 안 되고 있다.
수치스럽다. 국회가 좌익이나 우익이나 할 거 없이 진정 애국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안 되었다. 북한인권법이 채택되어야, 북한인권도 개선이 되고, 탈북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외면되었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채택이 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에서는 정작 외면을 당했다. 같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외면하다니 수치스러운 현실이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수치다. 전 국민이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
※ 북한인권법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공포하였고, 한국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었고 내용에 따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설치,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 인권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이다.
 

 

이범진 기자  poemg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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