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3천명의 탈북자들이 국내로 입국하면서 탈북 형태도 변화되고 있다. 그전에는 굶어죽지 않기 위한 ‘생존형 탈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후 먼저 온 탈북자들이 가족, 친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연계형 탈북’이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과 젊은이들에 의한 ‘목적형 탈북’이 점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탈북 하는 ‘목적형 탈북’은 북한 내에 외부정보와 한국 실상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유와 무관치 않다.

1989년 여름, 헝가리로 여름휴가를 간 동독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집단망명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동독체제 붕괴의 전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되돌아 볼 때 북한 내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집단적으로 탈출한다면 이 또한 북한체제 붕괴의 전주가 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한국에 와 있는 2만 3천여 명의 국내 입국 탈북자 중 북한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탈북자는 1,553명으로 집계되었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탈북자들도 1천100명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학령(7-20세)이 된 탈북 청년의 수는 약 2,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잠재력이 무한한 청년들이다

우리가 고학력 탈북자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대학에 진학하려면 실력뿐 아니라 출신성분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들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일반 주민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접했고 당과 행정기관, 군대 등에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학력 엘리트 탈북자들이 북한 권력을 포함하여 내부 사정에 밝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큰 이익에 작은 투자를 할 줄 아는 장기적인 관점마저 결여된 기현상(奇現象)이 현실이다. 과거 분단국이나 동유럽을 비롯한 체제 전환국들에서 고학력층과 젊은이들을 양성, 육성 활용했던 경험과 비교해볼 때 지독하고도 철저한 분단국인 한국에서 그러한 정책이나 시도가 없다는 사실에 본인은 놀랄 때가 많다. 어쩌면 한국이 통일에 대한 의지 보다는 분단의 현상유지나 분단 이익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통일 재원으로서 탈북자들의 역할을 생각할 때 핵심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용이 없다면 실질적 통일준비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공산이 크다.

통일 준비를 위해서 고학력 탈북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북한 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정보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할 핵심 인력으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여러 분야로 진출한 탈북청년들도 전공뿐만 아니라 통일 역량으로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준비에 정부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학력 탈북자들과 엘리트 젊은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탈북자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다. MB 정권에서 민주주의의 퇴행과 위기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쟁취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회참여는 탈북자 사회를 주변부에서 준주변부나 중심부로,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위치를 확정해 가는 과정이며 통일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내 많은 남남갈등속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극우, 극좌 대립이 심각하다. 본인은 그동안 탈북자들이 이러한 대립과 분열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반공시대의 논리로 지금껏 탈북자들이 극우 편에 서왔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탈북자와 보수를 일체화하는 시각을 싫어한다. 상식적인 견지에서 부유한 사람,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변화를 원치않는 세력을 보수라고 칭할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통일이라는 발전적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탈북자들을 보수로 일체화 하는 것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극우, 극좌를 뛰어넘는 화합의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이것은 탈북청년과 엘리트 탈북자들만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통과 대화, 토론과 공론의 장을 통해서 북한을 알리고 우리사회의 적대의식과 동포의식이라는 이중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아카데믹한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 과정을 통일 지향적 민주주의과정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의 참여 혹은 훈련이 한국사회를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만드는 데 일조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북한을 민주사회로 만들고 북한주민들을 민주시민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심을 품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은 척결해야 한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합의에 의해 진보를 표방하는 다수의 국민들과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을 바로잡아 주고 통일에 대한 합의와 비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청년 탈북자들과 엘리트 탈북자들이 새롭게 지향해야 할 과제일 수 있다.

대북문제, 통일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격돌보다는 절충과 타협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극좌, 극우의 이분법보다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다 보면 대립구도가 서서히 묽어지고 모든 국민이 원하고 참여하는 안정적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심에 소명과 지식으로 준비된 젊은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통일비전연구회 소속 주진욱(연세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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