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며 휴전선 긴장이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파주를 비롯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 탈북단체들이 전단살포를 예고할 때마다 사실상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반복된 대북전단살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대북전단살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표는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약 60만 장을 살포하였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도 미국인권재단의 후원을 받아 북한 최고지도자를 조롱하는 영화 ‘디 인터뷰(Interview)’ DVD를 북에 보낼 계획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통일부는 1월 15일, 박상학에게 대북전단살포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전단 살포 예정 지역의 주민들의 신변 안전 위협'과 '우리 사회 여론의 갈등 심화 우려' 등을 이유로 "'인터뷰'가 담긴 DVD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상학 대표는 1월 19일, HRF(Human Rights Foundation)의 토르 하버슨 대표 등 미국인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에서 10만 장 이상의 대북전단살포를 강행하였습니다.

정부부처의 자제권고를 미국인들이 간단히 무시한 것입니다. 1월 20일, 이들은 용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조건 대화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3월부터는 “디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은 이미 남북고위급회담을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당일 북한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조선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이 전격 방한해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장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합의되었습니다. <프레시안>은 통일부 당국자가 "회담에서 북측은 그동안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6일 뒤인 10월 10일, 탈북단체가 휴전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전단풍선을 고사총으로 쏴버렸고 그 탄환이 군사분계선 넘어 남쪽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미 9월 13일과 1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고, 전단 살포가 개시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공언한 터였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알면서도 탈북단체는 전단살포를 강행하였습니다. 결국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모처럼 논의되었던 남북고위급 접촉도 무산되어버렸습니다.

전단살포의 노림수는 남북대화 차단
남북관계 개선의 문턱에서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가 파탄난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YTN>의 2014년 1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14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뿌린 7차례의 대북전단살포 가운데 6차례는 풍향이 북한으로 날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용인과 의정부, 여주, 평택 등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것이 4차례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으로 날아가지도 않을 대북전단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북전단이 정말로 북한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를 망치려는 것인지 의심됩니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가 대전환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당국의 진정성이 중요하며 “전제조건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올해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뤄진다면 지난 1,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였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화두로 부상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아 온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서해 NLL의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관계개선이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6·15/10·4 선언을 이행해 남북관계를 연합제 수준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의 통일선언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공언하였던 ‘대북심리전을 통한 북한정권 붕괴’는 불가능해집니다. 다가오는 5월,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는데 남북관계마저 개선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남북관계를 다시 한 번 차단시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산이 읽힙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키리졸브 군사훈련 강행을 선언하였고 규모는 줄였지만 쌍용훈련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2월 2일에는 핵추진 잠수함 올림피아 호가 진해항에 입항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미국인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3월, 탈북자들과 미국인권단체 HRF는 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관계 개선을 무산시킬까요? 박근혜 정부는 1월 21일, 외국인의 대북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석했습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유코리아뉴스와 우리사회연구소의 협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으로 글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사회연구소에 있습니다.

곽동기  dkkwak76@naver.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