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는 지난 10월 10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하면서 교전 우려를 낳아 지역주민과 대북관련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1. 우리국민들이 반대하는 전단살포

10월 25일, 탈북단체들이 전단을 또 살포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진각에서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파주시 문산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게 가로막혀 살포가 무산되었습니다.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인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원들도 임진각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전단 살포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에 불안감을 주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1천여 개 남북경협 기업인들의 피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2014년 10월 14일,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62.9%에 달했습니다.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24.6%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5%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여론은 대북전단이 군사분계선에서 일방적으로 살포해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전체적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전단살포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살포를 탈북단체들은 왜 고집하는 것일까요?

2. 탈북자들의 어려운 처지

먼저 국내 탈북자들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탈북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이 2월 10일에 발표한 '2014 탈북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 탈북자 1만 2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자 출신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 평균임금인 223만원의 2/3에 불과합니다. 반면 탈북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국내 노동자들보다 주당 3시간 가까이 많았습니다.

한 마디로 더 많이 일하고도 소득은 적습니다. 탈북자들의 직업이 비전문직종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의 직업은 단순노무(32.6%), 서비스업(23.1%),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12.2%), 사무직(8.3%) 등으로 조사돼 대체적으로 비전문 직종 중심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는 게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나은 걸까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7.6%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5.3%입니다. 탈북자들은 정신 건강도 위험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탈북자 1785명을 대상으로 보건, 가족 등에 대해 별도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탈북자가 전체의 20.9%에 달해 우리 국민(6.8%)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탈북자들이 국가정보원의 정기적 감시에 놓인 상황에서 응답한 답변입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한국사회의 또 다른 차별의 장벽에 막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2012년 7월 6일, <중앙일보>는 무용수 출신의 한 탈북여성이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를 떠돌다 결국 강남 빌딩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희망인가요?

3.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전단살포

탈북자들의 처지는 비참한 반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단체들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09년 1월 30일, 미국 디펜스 포럼(DFF)의 수전 숄티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미 국무부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자유북한방송, 탈북인권여성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등 탈북자 단체와 다른 인권단체에 총 3백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자유북한방송에 50만 달러, 탈북인권여성연대에 30만 달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 20만 달러를 직접 지원했으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곧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통일부는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 중 5곳이 대북 삐라(전단)를 살포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 소속 및 관련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014년 10월 24일, 2013년부터 대북전단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총리실은 '대한민국사랑회'에 3천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각각 4천만원씩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십억원, 우리정부로부터 수억원이 쏟아지는 전단살포, 탈북자들이 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4. 대다수 탈북자들은 전단살포 외면

탈북자들이 생활이 그토록 어려운데, 대북전단살포단체가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수많은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살포에 몰릴 것입니다. 국내 탈북자가 현재 2만6천명입니다. 전단살포가 정말 북한동포를 위한 일이고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는 일이라면, 탈북자들이 너도나도 전단살포단체를 만들어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종편의 여러 탈북방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방송내용이 북한의 민주주의를 위한 떳떳한 일이라면, 수많은 탈북자들이 앞 다투어 방송에 출연해 생생한 증언을 이을 것입니다. 그러지도 못한 탈북자들은 대규모 군중집회라도 만들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북전단살포에 나서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이들은 대북전단날리기국민연합 등 7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도 대체로 40여명이 전세버스 1대를 빌려 다니는 규모입니다. 이들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을 빼면 실제 탈북자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먹고살기 바빠서 휴전선을 오고갈 시간이 없는 건가요? 탈북단체들의 서울도심 기자회견 장에서도 탈북자들을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보수단체의 집회는 군모에 선글라스를 끼며 얼굴을 가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일도 없는데 탈북자들은 2만6천명이란 숫자에 비해 보수단체 집회에도 참여가 저조합니다.

대북전단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들이 살포하는 풍선에는 “대한민국 인민의 낙원”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별로 고생이 심한데, 과연 인민의 낙원이란 표현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전단살포 풍선에는 “황장엽선생 영생” 글귀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대북전단은 또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현 박근혜 대통령을 '영웅, 애국자, 개혁자'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와 북한사회에 대한 언급은 북한에서 직접 생활했던 탈북자들이 진실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생활을 함께 해 온 저희들이 보기엔 대북전단에 씌여진 대한민국 관련 내용만큼은 탈북자들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유코리아뉴스와 우리사회연구소의 협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으로 글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사회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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