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토론회 모습 ⓒ 유코리아뉴스

광복・분단 70년인 올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들 외에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황진하(파주을), 김영우(포천·연천), 김현미(일산서구), 윤후덕(파주갑) 의원, 김규선 연천군수 등 남북교류 및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유코리아뉴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경협을 통한 실질적이면서도 단계적, 점진적, 평화적 통일의 수단으로서 통일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 100만 평을 조성하는 데 3,000억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9조 원, 취업유발효과 7만여 명에 이른다. 통일경제특구를 300만 평으로 가정할 때는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취업유발효과는 1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통일경제특구 관련 구상을 소개하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 인천-개성 연계 발전, 철원시: 철원 평화시, 김포시: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계획, 파주시: 파주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시: JDS지구와 연계한 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지구 개발 등이다.

최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이었고, 북한의 개혁・개방의 촉매역할을 목적으로 했으나 커다란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반출 문제, 원산지 규정 문제,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등 다양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간의 통합과 해외 노동력 송출로 북한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유코리아뉴스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통일경제특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18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실천되지 않았고, 여・야의 공감대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북한 노동자를 데려오는 문제와 관련해 명쾌한 해답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19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통일경제특구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는 등 초당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통일경제특구 문제를 관할하고 풀어가야 할 것도 조언했다.

이승신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김태병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이상준 센터장은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경제특구는 시의적절한 논의”라며 “통일비용을 줄여보자는 큰 그림에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산업단지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균형개발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호 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도의 발전과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목적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동북아를 참여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촉진시키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등 특구의 논리를 만들어야 우리 내부의 갈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 右)와 최성 고양시장(사진 左)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코리아뉴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통일을 준비하려면 경기북부가 통일경제특구가 돼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남경필이 아니라 북경필”이라고 소개하며 경기북부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만을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파주, 김포, 연천 등 접경지역이 함께 통일준비를 할 적기”라며 경기북부의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형만 기자  josephmann08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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