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김종대 편집장님의 발제문이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다 담으셨는지 마치 예를 드는 하나하나의 소재까지도 제 마음을 그대로 담으셔서 그 발제문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방산비리 또는 방위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비리라고 할 때 좋은 무기를 대접받고 그릇된 방법으로 사는 것이 나쁠까, 아니면 나쁜 무기를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나쁠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무기를 좀 비리를 저질러서 나쁜 방법으로 산다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경제를 멍들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나쁜 무기를 깨끗하게 산다면 그건 깨끗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산비리의 세미나에 있어서 무조건 깨끗한 거보다는 좋은 무기를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방사청에서 공무원대 군인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의 비율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쁜 무기를 깨끗하게 사는 것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방사청의 민간 공무원의 전문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청이 2006년도에 개청할 때 500명이었는데 지금 509명인가 그렇습니까? 아니 전체 인원이 509명? 아 1600명,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공무원들이 새로 배치될 때 또는 주기적으로 무기체계나 또는 안보전략 이런 것들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자기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계획연수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우리 무기획득 분야에도 적용을 해서 개인연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인적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년 취업제한에서 3년 취업제한, 그리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부서의 업무에서 소속기관의 업무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저는 군인 분들께 고위 장교 의식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뒤에 윤후덕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오신 민간인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마 민간인 분들은 제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대령으로 전역을 하면 만 56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 민간인들 중에서 만 56세까지 확실한 자기의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만 56세 이후에 300만 원대 후반의 연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역이 임박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56세 되면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 큰아이는 시집을 가야 합니다. 돈을 안 벌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인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자기 인생이 계획이 되어 있고 마지막 피크점에 가서는 제법 괜찮은 소득을 받게 되는데 왜 미리 계획하지 않느냐, 그 미리 계획조차도 나중에 내가 취업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한 이런 것들을 방산 업체에 양보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계급장의 명예를 지켜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 국산화의 부실화에 대해서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무기체계 국산화의 홍보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체계 국산화, 아홉시 뉴스에서 국산무기 개발 성공사례들이 가끔 보도가 됩니다. 그 보도 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홍보멘트가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적어준 보도 자료를 근거로 기자가 만들었겠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윤후덕 의원실

외화 절감 효과 몇 억 달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외화 절감효과.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국산무기를 개발하면서 외화절감효과라는 것을 홍보로 해서 굉장히 잘 된 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화절감 효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이 개발하는 무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생산되는 것이 당연히 가격이 싸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 우리 군 외에는 크게 사용하는 군이 없습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방산업이 되어야 한다, 단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느냐, 자주국방 그리고 무기체계 국산화, 독립성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어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라는 것에 홍보방점을, 더 성능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것에 홍보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외화절감 효과라는 또는 개발비 절감효과, 전체 사업비 절감효과라는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야 합니다. 인건비 줄이는 것이 개발 기간을 짧게 하는 겁니다. 개발 기간 짧게 하는 것이 성능 테스트 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F3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신시디 라고 하는 기술 실전기, 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기술실전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F3전투기를 개발하는데 2028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KF 사업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10년 만에 전투기를 전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과연 부실로 이어지는 공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L-SAM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할 미사일방어시스템인 L-SAM 이것도 ROC조차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배치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 과연 될까? 그리고 김종대 편집장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최저가 낙찰제도 이런 것들은 과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군을 경제적 논리로 보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이것은 정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FX•3차사업 이것이 최초에 최적화를 제시한 F-15SE로 결정이 났다가 나중에 F-35로 뒤집어졌죠. 이것은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뒤집힌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업관리를 했을까 결국은 최저가 아니겠습니까? 해상작전 헬기,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와일드캣이라고 하는 영국제 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였던 MH60은 성능이 성능대비효율 군인 분들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마는 군산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평가하기에 4대 1 정도의 성능 대 비율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20~30% 싸죠. 그러면 천안함 폭침의 아픔으로 가장 큰 대잠장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성능이 나쁜 것을 꼭 구매를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최저가 낙찰제도 때문입니다. F16 성능개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국산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도 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D 물어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ADD가 개발해놓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들이 다 그렇게 성능이 우수하고 재대로 다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ADD 구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흑표전차파워 이런 것도 계속 지금 늦어져 가지고 육군에서 전차를 빨리 적기에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무리한 국산화 때문에 결국은 적기에 전차를 교체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보 공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군이 여론을 의식해서 급하게 발표한 사업들, 이것도 문제입니다. 군은 안보를 담당하는 최고의 보루이지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성향이 가미된 정말 몇 시간 만에 나오고 전략적인 사업들 몇 분 만에 며칠 만에 나오는 국가가 존재할까요? 번개사업 킬체인 KAHI, 제가 킬체인 KAHI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어제만 해도 8조 7천억 원 예산 이렇게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비난을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일부 정책 담당자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다, 라고 호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사업 그리고 국민 전체의 생명을 담보하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전략을 책임지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가면 스톱이 없는 이런 무기체계 도입사업 또 개발사업의 예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한 것을 후임 누군가가 선임은 또 진급을 해서 상급자가 되어 있겠죠? 그 후임이 그 상급자가 그렇게 패스시켜놓은 사업을 스톱을 시킨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군 구조일까? 진급체계일까, 그래서 못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우리 군 구조의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K-11, 과감하게 스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사에 결코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작년에 우리 그 임병장 또는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국방인권 옴부즈만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만들면서 왜 인권 하나를 가지고 상급기구를 만들어야 할까, 좀 낭비요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 문제만이 아니고 국방 분야 획득 분야 까지도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국방 옴부즈만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국방인권이 아니고 국방 옴부즈만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민구 장관님께서 성 범죄자 군인에게는 연금 수혜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방위산업분야에는 적용을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님께서 방위산업은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했고 또 최근에는 매국행위,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적행위, 매국행위자에게 왜 우리 국민세금 50% 이상을 대주어서 그가 사망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고 예비역 군인도 방위산업비리를 저질러서 실형을 받은 자에게는 저는 이 연금 혜택을 박탈하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합수단이 과연 방산비리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거기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수단이 진짜 어떤 그 실적을 이렇게 내야 되겠단 의지가 있으면 저 같은 사람 한번 불러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맥을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매번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모든 것을 전수조사하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 정권 지날 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맥을 짚을 수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 전화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다는 아닙니다. 김종대 편집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봤을 때 합수단이 진짜 제대로 된 방산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또는 그들이 편한 분야만 이렇게 눈치를 안 봐야 할 분야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군인이 재취업한 문제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군은 군 장성의 80% 이상이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방산분야에. 그러나 우리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잘 만들어서 제도를 잘 만들어서 방산비리가 생기지 않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런 좋은 세미나를 해주신 윤후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후덕 의원님: 신인균 대표님의 토론 감사합니다.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같아요. 연금 수혜를 박탈하자! 좋은 아이디어인지 점점 세지는 아이디어인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합수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윤후덕 의원의 블로그(pajulove.kr)에도 게재됐습니다.

윤후덕  blog.naver.com/yuns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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