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몇 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뒷걸음질도 가속도가 붙어서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느니 30년 전, 나아가 한국전쟁 직후로 급전직하했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 ‘전쟁’ 얘기는 연례행사처럼 따라붙는다. 대북정책의 키를 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북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의원, 전문가, 일반 국민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93명 참여)에 따르면 ‘남북 당국자간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98.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질문에도 똑같은 수치인 98.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을 묻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가 91.4%였다. 이밖에 남북간 경제적인 관계 개선 전망을 묻는 질문엔 89.2%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10.8%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남북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 개선 전망을 묻는 질문엔 91.4%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1.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현재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설문 문항엔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은 빠졌다.

이런 남북 대치 국면에서 국민들 대다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설문조사("국민 2명 중 1명 '올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해야'") 결과,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란 질문에 75.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20.7%였다.

올해 추석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는 48.9%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41.5%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대다수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 이산가족상봉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의원들도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내놨다.

지난달 25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평통기연)가 국회토론회([지상중계] "북핵과 사드배치, 한반도와 동북아평화"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회의원 대상(전체 32명 응답,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설문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인가?’란 질문에 90.6%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62.5%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는 40.6%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37.5%는 ‘5.24조치 해제’를 꼽아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전면적인 수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겨레평화연구소의 설문조사(전체 167명 응답, 새누리당 46명, 더불어민주당 87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5명, 무소속 4명, 기타 1명)에서도 20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설문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은 91%,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필요’에는 85%가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20대 국회의원 91%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

반면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전체 217명 응답, 새누리당 92명, 더불어민주당 85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4명 등)에서 더민주 의원 61%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잘못된 결정으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 92%는 “대북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답했다(새누리 55% “법인세 인상”…당론과 차이).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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