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김종대 의원(정의당·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예산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명분으로 육군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도 김 의원의 비판은 이어졌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정찰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공군) 예산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타격 예산 9조 원 중 7조 9천억 원이 육군에 편중돼 있다”며 국방부가 말해왔던 맞춤형 억제 전략은 ‘눈 가리고 때리겠다’는 허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육군 중심의 예산 편성은 우리 군의 오랜 악습이자 실효성 없는 예산 배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권유’ 발언에 대한 김 의원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과연 국가적으로 북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여력이)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허황된 결론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부인하고 국제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어떤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의원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외교적 대응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정의당 홈페이지.

“(서로가) 상대방을 초토화할 수 있는 치명적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외교는 빼놓고 군사 얘기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우리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는 6자 회담과 남북 대화, 북미 대화라는 3가지 틀이 있다”며 김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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