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 “대통령, 모든 외치에서 손떼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7명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모든 외치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절차 중단하고 모든 외치에서 손 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현 통일·외교·안보 난맥상을 초래한 대통령이 ‘외치’를 계속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북한붕괴설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맥상, 바로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이성적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그간의 난맥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한 개인과 공유하고, 통일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문을 사이비 종교인이 수정하게 했다면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의 잇따른 국정 농락 비판을 언급하며 “재외동포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얼굴을 들고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의 총체적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 추진을 당장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외치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교환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내치와 외치는 분리할 수 없을 뿐더러, 외치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당선 이후 대응을 국면 전환용으로 삼지 말라”면서 “외치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 전문.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절차 중단하고 모든 외치에서 손 떼라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성명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체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 대한민국의 현 통일·외교·안보 난맥상을 초래한 대통령이 ‘외치’를 계속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맥상, 바로 그 자체였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틀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렸다. 위안부 문제를 앞에 내세우고 일체의 대일외교를 중단하더니, 갑자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 내의 신중론을 갑자기 뒤집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자신의 공약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퇴락했다. 근거 없는 ‘북한붕괴’설을 무슨 예언처럼 신봉하며 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마저도 안보를 우려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이러한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덜컥 내려 대한민국과 동북아 전체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불안·긴장 상태로 귀결됐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이성적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그간의 난맥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 ‘외교’는 ‘외유’가 아니다. 비선실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미소 지으며 패션쇼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다른 나라 정상을 마주하고 “밤잠을 못자며 걱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다. 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한 개인과 공유하고, 통일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문을 사이비 종교인이 수정하게 했다면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로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미신적 종교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했다는 등 조롱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재외동포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얼굴을 들고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의 총체적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그 동안 사드 배치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등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퇴진해야 마땅하다.

정부에 요구한다!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도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시급한 사안이라면 국회비준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라.

야당들에 요구한다! 외치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교환조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내치와 외치는 분리할 수 없을 뿐더러, 외치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 대응을 국면 전환용으로 삼지 말라. 외치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공백을 최소화하라.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경빈(한반도평화포럼 이사)

구양모(미 노스위치대 교수)

김광길(변호사)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