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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7월 6일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의 다양한 해법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다. 7월 4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인해 ‘베를린 선언’이 아니고 ‘베를린 구상’으로 격하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이것들만 그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이 그대로 이행되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난관들을 몇 가지 적시해 본다.

첫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 그와 소통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및 평화협정 체결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생각은 절대적이다. 미국은 언제든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ICBM시설을 가공할 B-1B폭격기를 통해 초토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오산기지에서 북한의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 징후를 몰라서 가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다. 북한 시설을 폭격했을 경우 그 후과가 두려워서 인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월 6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시설을 군사 공격할 때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자주포·방사포 등으로 한국의 수도권을 향해 집중적인 보복공격에 나서는 경우 첫날 최대 6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중 패권대결 과정에서 중국 약화를 위해 ‘북한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시도 트럼프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당연히 북한 김정은의 마음도 사로잡아야 한다.

김정은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의 고도화와 ICBM의 장거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은 사실 ‘이판사판’이다. “핵무기 포기를 하고 죽으나 핵무기 보유를 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생각인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이념과 가치관은 극과 극이다. 미국은 국민 개인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반면, 북한은 수령의 가치를 절대화 한다. 미국은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 없는’ 독재국가의 독재자를 그대로 놔둔 적이 없다. 후세인, 카다피, 빈 라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힘 있는’ 중국, 러시아는 예외다. 김정은은 공포에 떨고 있고 미국의 공격을 막는 길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서방 및 중국의 각종 제재를 통해 붕괴 직전의 상태가 되면 무력도발을 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김정은을 안심시키고 각종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중국은 현재 미국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유일하게 북한만 중국편이다. 그나마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응원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끝없이 중국을 괴롭힌다. 따라서 중국은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을 자신의 우방으로 끌어 들이고 싶어 한다. 중국은 ‘북한은 조강지처, 남한은 애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구애가 실패할 경우 무슨 일을 할 지 모른다. 만일 중국이 한국에 대해 대량 경제보복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 경제 지원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북핵문제를 두고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로 짜여 지고 있다.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절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해결되어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핵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베를린 구상’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약소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대국에게 끌려만 다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멀리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고려 때는 서희가 당시 강대국인 거란과의 담판을 통해 강동6주를 확보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싱가포르의 리콴유 등도 약소국 외교의 좋은 사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계승을 공표하였다. 만일 양대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되었다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능가하는 ‘민주의식 고도화’가 이룩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상당정도 경제발전과 민주의식의 성숙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지금처럼 북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대화에 보다 많은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제재와 대화단절은 북한 민주화를 가로막고 핵무기 고도화만 용인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전현준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 이 칼럼은 (사)남북물류포럼에서 제공했습니다. (남북물류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현준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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